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기업 투자, 인프라 부족한데 기업 유치만 한다고 될까?(뉴스 피클 2021.03.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민일보가 <신년대기획 - 그린뉴딜 기업 입주 시급>편에서 “SK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전라북도 그린뉴딜 사업 포부를 지면에 띄웠지만, 불과 보름 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SK 투자 난항 소식이 전북일보에 보도됐습니다. 과거 새만금 투자유치가 수차례 무산되면서 언론이 얻은 교훈은 없었던 걸까요?

 

#‘RE100’? ‘RE300'? 도대체 뭐야?

‘RE10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도 캠페인 참여를 요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면서 우리나라도 RE100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전부 통합되어 어느 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기업들의 전기 자체 생산도 법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함께 ‘호남RE300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00%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을 넘어 2050년까지 300%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남는 전기를 외부로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과정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산업단지 연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일보]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한국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힐라"(2/25, 김현우)

[전라일보] ‘호남 최초’ 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본격(2/24, 김형민)

 

#전라북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해 RE100 기업 유치”

전라북도 계획 주요하게 보도한 전북도민일보

3월 7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RE100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새만금 산단 기업유치 전략을 3면에 걸쳐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만금에 투자 의사를 밝힌 SK컨소시엄을 비롯해 새만금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해 RE100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1%로 인하해 100년간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남은 과제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道·정치권, 전방위적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절실(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투자진흥지구’ 조속 지정 국내 최고수준 혜택 줘야(2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산단 전력공급체계 조기구축 등 기업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2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K-그린뉴딜 최적지... 국·내외 기업 유치 총력”(3면, 설정욱)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전력 수송량은 부족해

그런데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에 아직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주요 사업으로 SK컨소시엄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언급했는데, 지난 23~24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력수송량 부족으로 인해 SK컨소시엄의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충분하지만 생산된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등의 전력 수송량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전부 공급할 수 없는 건데요,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력 수송망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SK,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 난항... 한전 ‘송전용량 신설·증설’ 미온적(2/23,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 전력계통망 확충 ‘시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우려’(2/24, 문정곤)

 

#인프라 부족한데 기업 유치에만 집중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책임 피할 수 없다는 비판

전북일보는 2월 24일 사설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도 비판했지만 “새만금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사태에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투자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력 수송망 확충 없이는 호남RE300 계획에도 차질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3월 1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전라북도 계획의 핵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도 수상 태양광 시설의 (주)현대글로벌 특혜 논란 등으로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민일보의 말처럼 정말로 새만금의 전방위적 기업투자가 시급하다면, 전라북도의 정책 홍보보다는 우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전력계통망 선제적 확충 서둘러야(2/24, 사설)

[전북일보] ‘호남RE300’ 새만금 전력계통망 확충 없인 ‘물거품‘(3/1,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