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12일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간부 공무원이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에 투기를 한 정황이 있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 한 달 전 논밭 구입해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도청 간부 공무원.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전북CBS 노컷뉴스 기사에서 전북도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작년 11월 백양지구 개발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인근 야산의 밭을 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2020년 11월 16일, 이후 12월 18일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이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의 해명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후 전북CBS는 지난 6월 28일 후속 보도에서 “해당 간부 공무원 등은 지난해 10월 말쯤 고창 백양지구 논밭을 사기 위해 전 토지 주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보다 앞서는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불법 투기 의혹' 도청 간부...공고 이전 부지 매입활동 정황(6/28, 송승민)
#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의혹을 받는 해당 간부 공무원은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이후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전북일보는 경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이 땅을 산 지인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유의미한 정황을 찾지 못했는데, 해당 간부 공무원과 지인 3명 모두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경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6/28,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경찰,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들 조만간 추가 소환(6/29, 양병웅)
[전북CBS] '불법 투기 의혹' 간부 공무원...압색 전 휴대전화 교체(6/29, 송승민)
[뉴시스] '백양지구 투기 의혹' 간부 공무원, 휴대전화 교체…증거인멸 시도?(6/29, 윤난슬)
#전·현직 공무원 투기 없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조사 미흡했다는 전라북도의 사과는 없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주의보. 전라북도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12일 공공개발지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의 투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인 5월 12일 경찰이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전북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 등 일부 언론들이 전라북도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부실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라북도의 입장은 특별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난 6월 8일 전북일보는 “경찰이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정보를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백양지구 추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월 23일 간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성추행, 부동산 투기 등의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하라”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차원의 유감 표명이나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체이탈 화법’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5/12, 최정규)
[전북일보] ‘고창 백양지구 투기의혹’ 전북도 개발추진정보 사전에 알았나?(6/8,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속보]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청 압수수색(5/12, 양병웅)
[전라일보] 전북도, 공직자 전수조사 발표 한달만에 “투기 정황 없다” 자체조사 한계(5/12, 박은)
[KBS전주총국] 고위 공무원 투기 정황에…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5/12, 오정현)
[전주MBC] '고창 땅 투기 의혹' 전북도청 직원 압수수색(5/12)
[JTV] 도청 간부 '투기 의혹'...자체 조사에선 미확인(5/12, 주혜인)
[전북CBS] [속보]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투기 의혹 관련(5/12, 송승민)
[전북CBS] [단독]'3천여 평 매입'··전북도청 간부 공무원 투기 의혹(5/12,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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