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6월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일탈과 갑질, 집단따돌림 등을 폭로한 적이 있죠. 당시 여의동 주민센터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안의 배경인 허위 초과근무수당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의동 주민센터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지난해 6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폭로된 여의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와 집단 따돌림 의혹. 사회복무요원을 따돌리고 마스크 등 기부 물품 빼돌리기, 관용차 무단사용, 관보 버리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허위 초과근무수당 청구 등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사회복무요원 측과 허위사실이라 반발하는 여의동 주민센터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당시 전북도민일보는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중희 여의동장의 기자회견 내용만을 전달하며 한 쪽의 입장만 강조하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지난 6월 21일 후속보도로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지난해 보도해서는 숨기지 않았던 여의동 주민센터를 익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부정부패·갑질" vs "허위사실" 여의동주민센터 진실 공방(2020/6/25,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정보공개청구 남발 사회복무요원에 법적대응 예고(2020/6/25, 권순재)
[전라일보] 공직비리 싸고 사회복무요원-주민센터 ‘진실공방’(2020/6/25, 김용)
[JTV] "마스크 빼돌리고, 술 파티"..."허위사실, 고소"(2020/6/25, 송창용)
[전북CBS] "비리소굴" vs "허위사실"…사회복무요원의 주장 점입가경(2020/6/25, 남승현)
#여의동 주민센터, ‘허위사실’ 강조하며 고소했지만 ‘무혐의’
한중희 여의동장 등 당시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6월 21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가 한 동장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월 21일 한겨레, 전라일보, JTV전주방송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폭로한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혹을 폭로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한겨레 기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해당 직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라며, 가족이 사는 전주시가 아닌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일부 의혹 사실’ 결론
1년 만에 돌아온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 요구
이어 지난 6월 전주시는 22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당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직원 4명 주의, 또 다른 직원 4명은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사안이 징계 사유가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6월 21일 한겨레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회복무요원에게 금지된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현금 출납 관련 업무지시 △업무목적 외 관용차 사용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21일 JTV 기사에서 여의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잘못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장애가 있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걸 문제 삼는 등 감사 결과가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기존의 ‘허위사실’ 주장과는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혹을 폭로한 해당 사회복무요원 측은 “증거가 정확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문제를 전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초과근무수당 관행 지적한 한겨레.
적반하장, 제 식구 감싸기 공무원 사회 문제도 지적
6월 21일 한겨레는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령 관행이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사회복무요원이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직원이 동일한 액수의 초과근무수당 상한액을 받아갔다. 출장여비 역시 직원 16명이 월평균 16회 관내출장을 다녀왔고, 목적이 모호한 출장도 많았다. 그러나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부정수급 액수와 인원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장여비 부정수령 부분은 이번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폭로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한 주민센터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지급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기사에서 “당시 전주시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에게 청구 취소 압박을 받았다. 한중희 동장과 ‘다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까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이 시작됐다는 게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입니다.
오늘 자 후속 보도에서는 “지역 일부 공무원들과 여의동 통장들은 공익신고자인 사회복무요원 탓을 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통장들과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돌리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중희 여의동장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분란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비난한 일부 공무원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 나타난 공무원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와 공익제보자를 비난하는 태도.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바꿔나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여의동 주민센터 측의 공개 사과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사회복무요원 폭로 나온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 일부 징계(6/21, 김용)
[JTV] '주민센터 비위 폭로' 일부 사실로...징계 요구(6/21, 주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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