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공공 호출 앱 만든다? 대기업 독점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1.09.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월 3일 익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형 택시 호출 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호출 업계에서 사실상 <카카오T>의 독점이 이어지고,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전국의 택시업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수료 없는 택시 공공 호출 앱 개발 움직임

익산시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택시 공공 호출 앱의 핵심은 시민에게 호출비를 전가하지 않는 무료 호출과 택시기사에게 가입비 등을 징수하지 않는 무료 배차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이용 수수료나 광고비 등이 없는 군산의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비슷한 선례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익산시의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김승섭 전주시의원이 전주시가 공공형 택시 플랫폼을 만들어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이전부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9월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호출 앱을 만들고 이를 지자체 공공 앱 등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일보] 익산, ‘수수료 0원’ 독자 택시 호출 앱 도입 전격 추진(9/5, 엄철호)

[전북도민일보] 김승섭 의원 “위기의 택시업계,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로 활력 불어넣어야”(5/12,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익산 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 도입 추진(9/5, 김현주)

[전라일보] 김승섭 전주시의원 “전주 공공형 택시 플랫폼 도입 적극 나서야”(5/12, 김장천)

[전라일보] 익산 모빌리티 혁신 이끌 ‘익산 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 추진(9/3, 김익길)

[전주MBC] 배달시장에 이어 모빌리티에도 공공형 앱 도입(9/7, 송인호)

[JTV] 수수료 부담없는 '공공 호출 앱' 개발(9/13, 김진형)

[전북CBS] 익산시, 공공형 택시호출앱 추진(9/3, 도상진)

[익산시 보도자료] 익산 모빌리티 혁신 이끌 ‘익산 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 추진(9/3)

[KBS] 택시업계, “카카오 독점에 강력 대응…자체 호출앱 만들 것”(9/10, 김민혁)

 

#전국 택시기사 93% <카카오T> 가입, 사실상 독점에 수수료 부담 올라

택시 공공 호출 앱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사실상 업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 기사 93%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택시를 부를 수 있으니 편리할 수 있지만 택시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T 블루>(가맹 택시)는 택시 월 수입의 4%를, <카카오프로멤버십>(가맹은 아니지만 호출 서비스만 이용)은 월 9만 9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또 전체의 20~30%에 그치는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JTV전주방송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가맹 택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3일 JTV전주방송은 전북의 카카오 가맹 택시 약 600대가 카카오에 매출액 3.3%를 배차 수수료로 내는데, 지금은 중개인 수수료 1.5%까지 포함해 4.8%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용자가 워낙 많아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 태우기가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북일보] “택시업계 목 죄는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해야”(4/29, 김태경)

[JTV전주방송] 4대 중 1대 '카카오'..."수수료 부담 커"(9/13, 주혜인)

[경향신문] "전국 택시기사 93% 카카오T 가입…사실상 독점"(9/14, 김희진)

[KBS] “전국 택시 기사 93%가 카카오T 가입…사실상 택시 호출 독점”(9/14, 임주영)

[SBS] "전국 택시 기사 93%는 카카오 가입…사실상 독점"(9/14, 이강)

 

#들어올 당시 제기된 독점 우려가 현실로...

공공 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카카오T>의 독점 우려는 지난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전주에서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주MBC가 이러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카카오 가맹업체에서는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 매출이 1.8배 정도 늘어나 수수료 3.3%는 부담이 안 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에 기자는 “총 매출의 3.3%라는 낮은 수수료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 결국 이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당시 전주MBC는 독점 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려면 업체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단 지적을 전했는데요, 익산시가 개발하겠다는 공공 앱도 그 다양한 선택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앱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와 혜택 제공 등 충분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군산의 <배달의 명수>도 이런 점에서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살아남기에는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너무 단단해 보입니다. 공공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주MBC] 택시업 문턱 낮추자 카카오 덥썩.. "독점 우려"(2020/7/3, 김아연)

[전주MBC] 배달의 명수 성장한계 왔나? 개선 필요(2020/9/6, 송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