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금융센터 규모와 예산 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뉴스 피클 2021.09.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런데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졌는데요, 이에 전라북도가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1층 규모는 너무 작다는 언론 보도 계속 이어지지만...

예산 마련 언급은 피해

전북일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간지들은 전북금융센터의 11층 규모는 너무 작다며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의 금융센터처럼 50층 이상 규모로 키우고,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규모를 키우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뿐입니다. 서울과 부산 금융센터의 규모만 비교할 뿐 해당 센터를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등의 간단한 비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9월 1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금융센터를 짓기 위한 민간 자본 유치는 계속 실패하고, 전북개발공사의 직접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규모를 키워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전북일보] ‘무늬만’ 전북 국제금융센터… 국제센터 걸맞게 건립계획 대폭 확대해야(4/6, 이강모)

[전북일보] 전북 국제금융센터 지난달 착공 무산… 올 상반기 중 첫 삽 예상(4/6, 김윤정)

[전북일보] 전북 국제금융센터 위상 맞게 제대로 지어야(4/7, 사설)

[전북일보] 전북국제금융센터 논의 재개… 문제는 ‘규모와 확장성’(4/15, 천경석)

[전북일보] 전북국제금융센터 어정쩡하게 만들 텐가(4/18, 사설)

[전북일보] [전북 금융의 미래 국제금융센터(JIFC)] (상)건립 추진 현주소(6/13, 김영호)

[전북일보] [전북 금융의 미래 국제금융센터(JIFC)] (하) 미래 경쟁력 확보해야(6/14, 김영호)

 

#전북금융센터 건립 예산, 전라북도가 제대로 확인 안 했다?

그나마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위기입니다. 9월 14일 전주MBC는 전북금융센터가 또 무산될 위기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약 절반인 900억여 원을 사용해 재단 사무실을 겸하는 금융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지원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 재산의 20% 이상 투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은 최대 400억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500억 원을 전라북도가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문제는 전라북도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전라북도가 중기부의 방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중기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방침에 맞서는 셈이어서 사후약방문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심지어 중기부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몇 달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전북일보는 “신용보증재단의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운영 우선 원칙이 ‘안정 운영’으로 기본재산의 20% 초과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북CBS 또한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보재단 자산의 20%를 초과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원 부족에 공허한 메아리되나?(4/26, 변한영)

[전북일보] 전북금융타운 부지 쉼터 조성한다며 쓰레기는 방치(5/3, 변한영)

[전북CBS] 전북신보 금융센터 건립에 일각 '유동성' 등 우려(7/20, 김용완)

[전주MBC] 전북금융센터 또 '무산'?.."중기부 '반대'"(9/14, 유룡)

 

지난 3월 15일 <뉴스 피클>은 전북금융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고, 건립 예정 부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우선 구체적인 활용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뉴스 피클> 지지부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원인은 ‘일단 짓고 보자?’

지지부진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원인은 ‘일단 짓고 보자?’(뉴스 피클 2021.03.15)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말 전라북도를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이었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선 인프라, 후 금융중심지 지정’이 아니라 ‘선 금융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북일보는 부산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와 다르게 부산은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는데, 전라북도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도에서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운 이유도 금융중심지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사업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보도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전라북도의 정치적 위상이 부산 정치권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전라북도도 나름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전라북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약속했던 ‘제대로 된’ 공약이었던 걸까요? 당시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있었을까요? 전북금융센터를 둘러싼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며 문득 궁금해집니다.

 

[전북일보] 50층 이상 국제금융센터 투자유치 성공하려면… 금융중심지 先지정 後인프라 고려 필요(4/7,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정부,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속도 내야(4/7,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