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 독거노인, 국민지원금 사각지대(뉴스 피클 2021.09.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 국민지원금 상위 12% 제외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위 소득자를 제외하면서 발생하던 민원과 문제제기에 언론 보도가 집중될 때 보호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국민지원금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살펴본 보도도 있었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서… 국민지원금 신청 어려운 사연 잇따라

국민상생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1년에 지원된 국민상생지원금이 선별로 지급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요.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있어 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영남일보에서는 9월에 거동이 힘들어서 국민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며 독거노인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도로 알렸었는데요. 전북에서도 유사한 민원 제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에서는 9월 23일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호시설 입소 독거노인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보도

대리인 직계존속 한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지금의 신청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기사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마을 이장 및 통장을 통해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신청조차 못하는 독거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대리 신청인이 직계존속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 등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 증가, 급여 체납 등의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조명하며 대책을 강구하게 한 좋은 보도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는지도 후속 보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보호시설 입소 독거노인 ‘국민지원금, 그림의 떡’ (9.23, 최정규)

[영남일보] "거동이 힘들어서" 국민지원금 신청 못하는 사연 잇따라...대구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9/17, 이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