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성환 전 도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연이은 소속 정치인 비위에 더불어민주당은?(뉴스 피클 2021.11.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성환 도의원. 1심 판결이 유난히 늦어지면서 전반기 도의장 임기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결국 지난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비위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 의원직 잃은 송성환 전 도의원... 송지용 도의장이 대신 사과

대법원 판결로 송성환 전 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자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개인의 일탈이기는 해도 전북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 고민하고 있다. 도민들께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도의회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재발방지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송성환 전 도의원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 뇌물수수 송성환 도의원 의원직 상실(10/29, 3면, 최정규)

[전북일보] 송성환 도의원 지역구 공천 경쟁 치열... 5명 거론(10/29, 3면,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의원직 상실(10/29, 5면, 양병웅)

[전라일보] ‘뇌물수수’ 송성환 도의원직 상실(10/29, 4면, 하미수)

[전라일보] 송지용 도의장, 수뢰 혐의 동료 의원직 상실 “도민께 송구”(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수뢰죄’ 송성환 도의원직 상실…도의장, “재발 방지 최선”(10/29)

[전주MBC]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10/28)

[JTV] "도민에 부끄럽고 죄송...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10/29)

[전북CBS]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10/28, 김용완)

[전북CBS] 송지용 전북도의장, 뇌물수수 도의원 의원직 상실에 도민께 사과(10/29, 김용완)

 

#정말로 개인의 일탈?

전북도의회의 부끄러운 제 식구 감싸기 과정

송성환 전 도의원은 지난 2016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기소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 중 1심 재판은 무려 1년 6개월이나 진행되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 전 송성환 전 도의원은 전북도민들을 대표하는 전북도의회 의장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의 대처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대신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마저 1년 만인 2020년 4월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하면서 “제명 다음으로 강한 징계”라고 자평했는데, 역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성환 전 도의원이 명예 회복은커녕 의원직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송성환 전 도의원을 감싼 전북도의회의 명예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직을 잃은 송성환 전 도의원을 포함해 전북도의회 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논란의 18개월, 송성환 의장과 도의회 책임 아직 끝나지 않아 (뉴스 피클 2020.10.21.)

 

무적의(?) 송성환 전 도의장(뉴스 피클 2020.11.06.)

 

#연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비위, 관련 입장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합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 등 일부 언론들이 ‘민주당 책임론’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했는데요, JTV전주방송과 전북CBS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전주을’ 선거구에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전주을 선거구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14명 중 절반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을 제외하면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10월 29일 전주MBC 5뉴스 보도 화면 편집

① 이상직 국회의원 -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혐의 재판 중

② 송성환 전 도의원 - 뇌물수수 혐의 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③ 이미숙 전주시의원 - 이상직 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 1심 당선 무효형

④ 박형배 전주시의원 - 이상직 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 1심 당선 무효형

⑤ 이경신 전주시의원 -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경고 징계

⑥ 김승섭 전주시의원 - 본인 회사와 전주시의 계약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

⑦ 채영병 전주시의원 -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명도 논란입니다.

 

① 이환주 남원시장 - 정세균 후보 지지 호소 문자를 주변에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② 유진섭 정읍시장 - 측근 2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

③ 장영수 장수군수 -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경찰 고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지난 29일 군산 가로등 공사 개입 등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비위·일탈 눈감은 ‘민주당 책임론’(3면, 육경근)

[전북일보] 내년 지선 앞두고 전북 시장·군수 줄줄이 수사(5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검찰 송치(10/29, 양병웅)

[전라일보] '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9개월(4면, 하미수)

[전라일보] 대선 예비경선 중 정세균 지지호소 문자··· 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송치(4면, 하미수)

[KBS전주총국] ‘뇌물 수수 혐의’ 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10/29)

[전주MBC] 송성환 전 의원 중도 낙마에 도의회·민주당 책임론(10/29)

[전주MBC] ‘군산 가로등 공사 개입·뇌물수수’ 최규성 씨 실형(10/29)

[JTV] '전주을' 지역구 정치인 줄줄이 추문·낙마(10/28, 이승환)

[JTV] '6억 뇌물' 최규성 전 의원 징역 1년 9개월(10/29)

[전북CBS]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檢 송치…정세균 지지호소 문자(10/29, 송승민)

[전북CBS]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부터 줄줄이 추문 연루(10/29,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