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작년 3월 26일, 전라북도와 완주군, 쿠팡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를 약속한 협약식을 맺었죠. 그런데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두고 쿠팡 측과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SPC) 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적정한 분양가인지 의문이라는 완주신문의 보도입니다.
#협약 당시보다 크게 높아진 분양가 제시에 계약 미뤄져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쿠팡 측은 협약 당시 완주테크노밸리주식회사(SPC)가 제시한 분양가 3.3㎡(1평) 당 64만 5000원에 계약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SPC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3.3㎡(1평) 당 89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30일 완주신문은 3.3㎡ 당 83만 5천 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8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분양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 당시와 분양가 차이가 너무 커서 쿠팡 측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대라는 점입니다. 완주신문은 약 60억 원 차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분양가 차이가 큰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2월 9일 전북일보 또한 사설에서 “대규모 투자협약이 이뤄진 뒤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이 뒤늦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하다는 완주군, SPC. 정말 적정한 분양가인가?
완주군과 SPC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월 8일 전북일보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2019년 공고된 가격보다 금융이자 등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완주군의 재정 상황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2월 10일 SKB전주방송은 “완주군이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를 위해 1,2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놓은 상황이다. 싸게 분양할수록 완주군에 채무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30일 완주신문 보도에서 SPC 최충식 대표는 “협약당시 64만 5천 원은 2019년 조성단가를 반영했던 것이고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해 조성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차 조성원가 115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입지 등을 감안할 때 비싼 분양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주신문은 인근 시세 및 다른 산업단지 분양가와 비교하며 완주군과 SPC가 제시한 분양가가 정말로 적정한 금액인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투자자들에 따르면 테크노1산단이나 인접한 완주, 전주과학산단은 3.3㎡ 당 토지 시세가 50~70만 원으로 현대자동차와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아 70만 원 후반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50만 원 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산단은 3.3㎡당 50만 원대,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 3산단과 함열의 경우 40만 원 대입니다. 쿠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80만 원 대는 물론, 지난해 협약 당시 분양가로 알려진 64만 원 대와도 차이가 큽니다.
완주신문과 인터뷰한 한 공인중개사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애초 계획보다 수백억 원 이상 조성비가 상승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주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3443억 원이었던 조성비가 현재 4000억 원 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북일보] 쿠팡㈜,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착공 지지부진(2/8, 김영호)
[SKB전주방송] 완주 쿠팡 물류센터 건립, 분양가 이견에 1년째 표류(2/10, 유철미)
[완주신문] 테크노2 쿠팡 유치 어떻게 되가나?(3/30, 유범수)
[완주신문] “테크노2 쿠팡 부지가 안 비싸다고?”(4/4, 유범수)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며 적극 홍보하던 전라북도는 어디에?
작년 협약 당시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등이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협상 및 조정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월 8일 전북일보는 “쿠팡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떠들썩했던 전라북도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 30일 완주신문은 “완주군 관계자는 총 진행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고 도에 답변을 넘겼지만 전라북도는 분양가를 완주군과 SPC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라북도와 완주군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노동 문제 등 쿠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놓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만큼 그에 맞는 성과를 내는 것 또한 행정의 책임이 아닐까요?
[전북일보] 쿠팡 완주첨단물류센터 건립 무산시킬 텐가(2/9,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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