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라일보…야 3당 기자회견 ‘정치공세’로 몰고 가(2011/03/18)

전북일보·전라일보…야 3당 기자회견 ‘정치공세’로 몰고 가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일보·전라일보…야 3당 기자회견 ‘정치공세’로 몰고 가 2) 전주MBC·전주KBS…버스 보조금 문제 지적해

 

■ 전라일보·전북일보…야 3당 기자회견 ‘정치공세’로 몰고 가

 3월 17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전북도당 대표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면서 최악의 경우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일보와 전북일보는 전주시와 민주당 등의 입장을 근거로 야 3당의 기자회견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전라일보는 3월 18일자 5면 <야3당 버스파업 정치공세 ‘빈축’>을 통해 “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노사 양측에 대한 중재 등 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은 외면해오던 정치권이 일방적인 노조편들기에 나서면서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전라일보 3월 18일자 5면 기사>

 

 전북일보는 3월 18일자 1면 <전주 시내버스 파업 정쟁도구 전락하나>에서 “민주당 등 지역정가에서는 야3당이 버스파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파업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가 지난 16일 진보신당이 검찰에 송시장을 고발하면서 밝혔던 내용과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된 의혹이어서 파업 100일 회견 목적이 스스로 밝혔듯이 ‘정치적 승부’였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 전주MBC·전주KBS…버스 보조금 문제 지적해

 전주MBC와 전주KBS는 계속해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주MBC는 3월 15일자 <지원 비율․규모 문제>에서 “보조금의 지원비율과 규모, 과정 모두 회사쪽에만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기사는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경영개선지원금은 '재정지원지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시․도에 배분한 금액 50%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와 1대 1의 비율로 지원하는 게 관행이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두 배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무료환승 지원금’의 경우도 지원비율을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약내용은 버스회사들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되어 왔다고 전했다.

 전주KBS는 3월 15일자 <지원 규모도 논란?>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단지 버스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뚜렷한 근거 없이 해마다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늘렸”다고 했다. 이어 보조금의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실시한 용역은 2천5년과 2천8년 단 두 차례 뿐이었다면서 용역을 하지 않은 연도에도 기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많게는 3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 정작 회사에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주시를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고 했다.

 전주MBC는 3월 16일 <보조금 과다․중복지원>에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내버스회사들에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일부 과다 지급되거나 중복 지원됐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전주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일부가 중복 지원됐다는 의혹을 풀기위해서는 명확한 원가 분석과 함께 지원 근거를 담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KBS는 3월 16일자 <보조금 중복 지원?>에서 전국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벽지 노선 손실액을 비롯한 대·폐차비와 제복비 등도 중복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면서 “이 때문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지급 기준과 근거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정확한 운송 원가 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3월 18일 사설 <시내버스보조금 무원칙 의혹 해소해야>에서 “전주시는 법적 기준과 근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정확할 지 모르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중복, 과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는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 보조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산과정은 구체적인 증빙 서류없이 포괄적인 정산서 1장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금 수입과 원가계산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정당한 보조금 지원이란 말은 신뢰받기 어려워 보인다. 더 이상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수입공개를 미룰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전화위복이라 했다. 전주시는 현명한 대처로 근거도 없이 사기업에 보조금을 퍼준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

2011년 3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