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 경고에 빠진 것은?(2011/03/25)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 경고에 빠진 것은?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 경고에 빠진 것은? 2) 전북일보…이명박 정부의 호남홀대 인사 꼬집어

 

 

 ■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 경고에 빠진 것은?

 3월 23일 광주전남이 국토해양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고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 3월 24일에는 민주당 광역시당이 “국토부는 새만금 활성화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서남권 지방공항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민일보는 3월 25일자 1면 <“광주전남 혼자만 살겠다는 건가 호남 외치면서 전북 발목잡기”>에서 “광주전남이 하늘 길마저 전북의 희생을 공개적으로 요구, 20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3면 <군산공항 국제선 반대 파문 확산: 기관 ‘예속’…개발 ‘발목’…“해도 너무해”>에선 광주전남이 필요할 때만 호남 단일화론을 주장하면서 맹목적인 전북 양보론을 내세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역여론이 비등하다고 했다. 이어 사설 <전남광주의 전북 태클 해도 너무하다>를 통해선 “한 마디로 너무나 몰염치하고 아전인수식 사고가 아닐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전북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용서할 수 없는 전남포스트주의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을 높였다.

 

<전북도민일보 3월 25일자 1면>

 

 이에 앞서 새전북신문은 3월 24일자 사설 <광주·전남 딴지 걸지 말라>에서 군산공항과 관련 “광주·전남의 행태가 우습기 그지 없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게 어린애같은 투정같기 때문이다.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을 다른 지역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불량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주·전남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자세다. 이웃 지역이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다른 지역을 끌어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야바위꾼이나 하는 짓이다. 군산 공항 국제선 취항에 대비해 무안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일이다. 광주 전남의 이런 태도는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전북 발전을 시기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군산공항 논란은 하나의 사례일 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득세하고 있는 시장주의와 공공기관의 효율성 논리 앞에서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2월 전남도가 군산 국립갯벌연구 무안이전 합의설을 발표해 말썽이 났고 6월엔 군산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 폐지론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올 들어 2월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통폐합, 3월에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관리청 통폐합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을 우려하는 사설을 연이어 내보냈다.

 전북일보는 3월 23일자 사설 <전북의 호남권 기관, 씨 말릴 셈인가>에서 “도내의 호남권 공공·행정기관들이 속속 빠져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예속되었다는 목소리가 높던 터였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의 전환이라는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팥소 없는 찐빵'이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3월 23일자 사설 <공공기관 광주 예속 더 이상 안 된다>에서 “공공기관의 광주 이전 혹은 예속화의 논리는 효율성이다. 인구나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광주에 상급관청이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견이다.”면서 “더 이상의 예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정부와 해당 기관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와 존치, 기능적 분산배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북도민일보는 3월 23일자 사설 <공공기관 잇단 통폐합 도민 분노>에서 “김완주지사가 공공기관의 광주 전남 등 역외통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면서 “공공기관의 광주 전남지역과의 역외통합은 사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표현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전남 예속화 우려에 대한 지역언론의 우려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광주전남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역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걱정하는 지역신문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다. 효율성 논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 방지를 위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과 장기플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 전북일보…이명박 정부의 호남홀대 인사 꼬집어

 전북일보는 3월 25일자 3면 <MB정부 전북출신 고위직이 사라진다>에서 그리 많지 않은 중앙부처의 전북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승진에서 영남 출신에 밀리거나 자리를 영남 출신에 내주고 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승진 전망이 암울해 미리 다른 자리를 찾아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중앙부처내 전북 고위 인맥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일보는 3월 21일자 사설 <전북 출신 언제까지 찬밥 먹어야 하나>에서 “현 정권 들어 전북 출신들이 찬밥을 먹고 있다. 장·차관직에 기용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 없고 공기업 인사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 편중 인사가 계속되는 바람에 지역차별만 심해졌다. 대선 때 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이익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는 전북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전진 배치됐지만 이 정권 들어서는 씨가 말라 버렸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망국병이라 일컫는 지역감정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이를 오히려 즐기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3월 2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