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출범부터 나오는 언론들의 우려(뉴스 피클 2022.07.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방의회 의장단의 대다수를 차지해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견제가 가능하냐는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이기동 시의원의 의장 선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군산시의회는 개원 행사에서 주민들을 동원했다가 비판을 받는 등 지방의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전북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독식

오늘 자 전북일보는 “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정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한 기초의회는 진안군의회와 무주군의회뿐이고, 정읍시의회에서는 무소속 이도형 시의원이 배려 없이 투표를 통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다른 의회의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주시의회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는 “같은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자리를 내주면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의장단을 독식한 전북과 대조를 보였다.”라고 비교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독식 구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일 JTV전주방송은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가능할까? 또다시 거수기 의회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치적 배려와 협치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지역 언론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전북일보] 민주, 지방의회 의장단 ‘싹쓸이’... 소수정당 배려 없었다(3면, 육경근)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원구성 확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3면, 천경석)

[KBS전주총국] 전북 기초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7/6)

[전주MBC] 전주시의회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 선출(7/6)

[JTV전주방송] 민주당 의장단도 독식...견제 가능할까?(7/5, 정원익)

 

#이기동 전주시의장, 불법 수의계약 정말 몰랐나? 의문 제기한 전주MBC

이번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지역 언론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의장 출마.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 업체와 전주시가 불법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의장 후보를 사퇴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투표에 참여한 34명(더불어민주당 28명, 무소속, 정의당 국민의힘 6명) 중 27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이기동 전주시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실을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지난 4일부터 연속 보도를 통해 “이기동 전주시의장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왼쪽), 7월 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오른쪽)

이기동 의장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니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 공개했고, 가족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는데요, 전주MBC는 이를 근거로 “이기동 의원이 몰랐는지, 알고서도 가족의 재산 신고를 거부하면서 이를 피해 갔는지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의 건설회사는 전주시와 계약 당시 지분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허위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알고서도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약을 추진한 전주시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6일 보도에서 “한 배수시설 방수공사 후 남는 예산 1억 원을 마저 집행하겠다고 전주시의회에 거짓 보고한 후, 실제로는 목적과 맞지 않는 ‘가지치기 사업’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금지된 ‘쪼개기 발주’를 통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또 “가지치기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전주시에만 70여 곳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어째서인지 이기동 전주시의장의 업체를 추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라며,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담당 공무원은 전주MBC 보도에서 “그때 당시 어떤 업체였는지 잘 몰랐다. 감사원 감사 통해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라고 해명했는데요, 감사원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대로 전주시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주MBC] 불법 수의계약 이기동 의원, 전주시의회 의장 선출(7/4, 강동엽)

[전주MBC] 재산 비공개로 법 피했나.. 아버지 지분 비공개(7/4, 조수영)

[전주MBC] '의원님 업체' 수상한 수주.. "추진부터 특혜 염두?"(7/6, 조수영)

[전주MBC] 박형배 민주당 전주시의원, 이기동 시의장 사퇴 촉구(7/6)

[JTV전주방송] 같은 당 의원도 사퇴 촉구 '1인 시위'(7/6, 정원익)

 

#개원 행사에 주민 동원한 군산시의회. 누가 주인인가?

한편 제9대 군산시의회는 개원식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5일 전북일보는 “지난 4일 제9대 군산시의회 개원식을 놓고 ‘예산 낭비’, ‘허례허식’ 등 뒷말이 무성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해가며 전문 아나운서를 고용하고, 시의원 배지 수여식 예행연습을 한다며 주민 대표 80여 명을 동원해놓고 1시간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는 등 권위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과잉 의전, 과잉 충성”이라며 개원식 행사를 비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원식 행사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7월 6일 자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6일 KCN금강방송은 “한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고 김영일 군산시의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어 의원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기고 일부 의원들 사이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장은 “시민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은 회의록에서 삭제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작부터 여러 논란을 부르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의회, 곳곳에서 나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제9대 군산시의회 출범부터 ‘구설수’(7/5, 문정곤)

[KCN금강방송] 제9대 군산시의회, 출발부터 잡음…방만 행사에 고성 오가기도(7/6, 모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