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2.07.11.)

7월 12일(화)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워크숍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총 사업비 383억 원을 사용해 관광형 모노레일과 짚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100%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남원시장의 지시로 남원시가 해당 사업에 감사를 시작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사업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6월 5일 남원시는 (주)삼안, (주)EMTC, (주)챌린지코리아 등 3개 업체와 함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부터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관광형 모노레일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인근 70m 높이의 짚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이후 1년 뒤인 2020년 6월 4일 남원시는 다시 (주)삼호, (주)삼안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7월 24일 기공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사업 주체는 ‘주식회사 남원테마파크’인데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총 사업비는 383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올해 6월 24일 모노레일 공식 개장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루 전에 갑자기 개장식이 연기됐습니다.

 

[전북일보] 남원시, 관광형 모노레일 설치 투자협약 체결(2019/6/5, 신기철)

[전북일보]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본격화(2020/7/26, 김영호)

[전북일보] 남원 관광형 모노레일 설치 본격화(2021/2/17,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남원시,관광형 모노레일 민간개발 투자협약 체결(2019/6/5, 양준천)

[전북도민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2020/6/4, 양준천)

[전북도민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기공식(2020/7/24, 양준천)

[전라일보] 남원시, 모노레일 등 민간투자협약 체결(2019/6/5, 김수현)

[전라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2020/6/4, 김수현)

[전라일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동’(2020/7/24, 김수현)

[KBS전주총국] [전북의 창] 민간 개발 첫 삽…모노레일·짚와이어 설치(2020/7/27, 한현철)

[전북CBS]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시동(2019/6/5, 남승현)

 

#사업성 우려로 남원시의 감사 실시, 100% 민간 투자 정말 맞나?

이후 7월 8일 연합뉴스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말이 지나 오늘 자 지역 일간지들도 지면에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감사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최 시장이 383억 원의 사업비가 지나치다는 점을 꼬집으며 업무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산 평가를 재요구하는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오는 12일부터 사업성 검토와 사업 추진 관련한 행정절차, 협약서 적법성 여부, 사업비 투자 적정성 등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1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8일 연합뉴스는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실제 20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한 데 그쳤으며 405억 원의 사업비 등을 사실상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융자받았다고 한다. 민간사업자가 철수하면 최악의 경우 시가 400억 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계약”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이라면 남원시가 ‘100%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JTV전주방송, 전북일보는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업체들의 소송이 예상된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보도했고,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전 시장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일보] “사업비 과다”...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 특정감사 돌입(9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감사 벌인다(12면, 양준천)

[JTV전주방송] 남원시, 전임 시장 추진 '383억 관광사업' 감사(7/10)

[연합뉴스] 남원시장, 전임자 역점사업 '민간 관광개발사업' 감사 지시(7/8, 백도인)

[뉴시스] 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등 민간개발사업 특정감사(7/9, 김종효)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어떤 지적 나왔나?

오늘 자 전라일보는 “처음 시의 바램과 달리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업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아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JTV전주방송은 전주 한옥마을 트램과 남원 모노레일을 같이 언급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파급효과는 오래가기 어렵고 관리에 부담도 작지 않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기사 인터뷰에서 “교통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꾸준히 온다든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2021년 6월 박문화 남원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것은 아닌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 규모가 10,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 면적은 9,946㎡로 기준에 살짝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은 “신규 개발면적은 5,200㎡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남원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박문화 남원시의원은 이 외에도 “수익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주식회사 남원테마파크의 사업 역량을 확인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환주 남원시장이 추후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구직‧채용 정보사이트 잡코리아에서 남원테마파크 기업정보를 확인해보면 2021년 12월 기준 자본금은 20억 원인데요, 당초에 38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 참고. 잡코리아 남원테마파크 기업정보

 

이 외에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남원시의 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2021/6/20, 김선찬)

[JTV전주방송] 관광자원 트램. 모노레일...'신중론'(2020/3/16, 조창현)

[전라일보] 남원관광지 전격 감사... 드래곤 개발도 파헤칠까(1면, 이상선)

[남원시의회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