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알박기 인사’?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 해결책 찾는 보도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죠. 해결책으로 법을 바꿔 대통령 임기와 정무직,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의 사례를 들어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교육청, 전주문화재단 ‘알박기 인사’ 논란??

8일 자 신문에서 전북일보는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민선 7기와 8기 교체 시기 사이에 연임 결정을 내리며 구설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알박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한데요,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전주문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2일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6월 9일 이사회에서도 최종 승인했습니다.

7월 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전북일보는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재단 이사장인 전주시장이 바뀌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이나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늘 자 신문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사례를 들며 “김승환 전 교육감 체제에서 영입된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의 임기가 2024년~2025년까지 남아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임기 연장 등이 이뤄져 문제는 없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알박기’라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칫 전 교육감 당시 임용된 사람들과 현 서거석 교육감이 임용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알박기 인사 ‘눈총’(7/8, 4면, 천경석)

[전북일보] ‘알박기’에 ‘버티기’…전북교육청 인사개편 ‘난관’(2면, 이강모)

 

#반복되는 인사 논란 막기위한 제도 고민해야.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논란은 이번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8일 전북일보는 “출연기관장 및 임기제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논란거리였다. 갈등 역시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임기를 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12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출직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책 논의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무직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의 논란 인사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실제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KBS는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부터 장‧차관급에 이르기까지 약 9,000여 개에 이르는 주요 직위 목록을 만들어 새 정부의 인사지침으로 활용한다. 임명 형태와 보수 등급, 임기 만료일 등 세세한 정보까지 담겨 있다.”라며, 한국의 상황에 맞춰 비슷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BS] 홍준표 시장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 추진”(7/12)

[KBS] [팩트체크K] 자진사퇴 안 하면 ‘알박기’?…역대 정부 살펴보니(7/12, 임주현, 최유리)

[뉴스1] 여야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공감대…與 "알박기부터 해결을"(7/11, 이밝음, 노선웅)

 

#‘낙하산 인사’가 근본적인 문제, 지적하는 언론 보도 필요해

9일 세계일보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옛 권력이 임명한 인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새 권력이 ‘자기 사람’을 앉히는 식이다. 기관장 자리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사품’쯤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분은 임명권자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전북일보의 ‘알박기 인사’ 논란 보도에는 근본적인 문제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근거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전북교육청 임기제 공무원이 임명될 때와 전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때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선인도 아닌 후보 신분으로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직접 나서 기사를 통해 특정 인물을 ‘알박기 인사’로 낙인찍는 보도를 하는 것은 우회적인 사퇴 압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보은 인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 더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일보] ‘낙하산 인사’로 시작… 정권 바뀌면 ‘알박기’ ‘찍어내기’ 반복 [심층기획](7/9, 세계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