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4.11.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고위 공무원 일탈에 11월 5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원 메시지를 통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지만,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들 업체에 업무추진비 사용, 부인 소유 건물에 관리 위탁업체 입주. 이해충돌방지법 몰랐다?

10월 31일 전주MBC는 도청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몰아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무 관계자들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구입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주된 상대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기준인 건당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기 결제까지 했습니다.

부임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명절마다 2년 동안 1,200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해당 고위 공무원은 “싸게 잘해서 좋은 선물로 줘야겠다 그런 생각만 한 것이지 제가 그걸 뭐 아들한테 영업을 해서 안겨주려고 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며, 시중가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해 사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후속 보도에서 또 다른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해당 공무원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했고, 임대차 계약도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이뤄진 것인데요.

해당 공무원은 “입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인지 시점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년 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도 지금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당초 경징계 요구를 했지만, 업무추진비 몰아주기 사실도 드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일으킨 고위 공무원 대부분 김관영 도정 이후 영입한 인물, 책임은?

이처럼 업무추진비 이해충돌 논란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청과 산하기관 고위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재직시절 전북소방서장 감찰 봐주기 의혹(뇌물수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규 전 행정부지사, 반복적인 직원 갑질과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JB지산학협력단 단장, 공문서 작성 소홀과 사적 업무 강요가 드러난 현직 대변인, 퇴임 전 직원에게 특정 언론사 광고비 지급을 부탁한 전직 대변인, 갑질 의혹이 나오자 사직서를 내고 전북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직서를 철회한 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이 최근 발생한 사례인데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한 김광수 전 정무수석,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사실이 드러난 박성태 전 정책협력관 등 정치인 출신 고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5일 김관영 도지사가 직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는데요. 하루 만에 감사위원회가 동료 직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도 산하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6일 KBS전주총국은 여기에 “다른 전북도 소속의 한 국장급 직원도 평소 알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6일 연합뉴스는 반복되는 고위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를 정리해 보도하며 “산적한 현안의 동력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6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1월 6일 전주MBC는 김관영 도지사를 향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김관영 도지사가 임기를 시작하며 채용한 외부 인사들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비판했는데요. 부하직원과 계약업체간 유착 비리를 막지 못해 문책을 당한 인물은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도운 후 도정홍보 중책을 맡다가 사직 후 얼마 뒤 산하기관 요직에 지원해 내정설이 돌았고, 전반기 비서실장도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얼마 후 중앙협력부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사 쇄신에 대한 약속보다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을 강조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보내 인식차를 드러냈다.”라며,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전북자치도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 단순 개인의 일탈과 공직기강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차원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동료 여직원에 성적 발언’ 도 감사위, 간부 중징계 요청(4면, 이준서)

[KBS전주총국] 전북도, 산하기관 공무원 징계 절차(11/6)

[JTV전주방송] 여직원에게 부적절 발언 간부 공무원 중징계 요구(11/6)

[노컷뉴스전북] 전북도 감사위, 성적 발언 간부공무원 중징계 요구(11/6, 송승민)

[전주MBC] 김관영 지사 "공직자 일탈에 책임 느껴"(11/5)

[전주MBC] 회전문‧무책임‧봐주기.. 김관영 지사의 ‘인사 검증 흔들’(11/6, 조수영)

[연합뉴스] 성적 발언부터 뇌물수수까지…전북도 간부 공무원 잇단 물의(11/6, 임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