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 늘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지방채 연속 발행한 전북자치도(뉴스 피클 2024.1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7% 정도 늘어난 10조 6919억 원으로 처음으로 한 해 예산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 원도 같이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채 발행을 제목으로 강조한 지역 방송들과 달리 지역 일간지들은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에 더 집중했습니다.

 

#10조 원 넘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강조 속 지방채 발행 사실 언급 없는 전북도민일보

내년 전북자치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와 안전 분야에 4조 44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외에 경제 1조 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 160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 3893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 253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1월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20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1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페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전환하여 재원 마련에 힘썼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과 성장동력, 민생 안정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내용을 제목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특히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전라일보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자치도가 최근 경기침체 속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방안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재정 어렵다는데 예산 오히려 늘어나,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11월 8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 7.1%(23년도 말 7,235억 원)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으나,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9% 정도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1월 8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지역 방송사는 일제히 기사 제목으로 지방채 2,000억 원 발행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에도 11년 만에 3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해 당시에도 일부 우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참고.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11월 8일 KBS전주총국은 ‘적자 재정’이라고 표현하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가급적 지역 사업은 각 시‧군 재정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14개 시‧군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8일 전주MBC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지만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린 자체 사업 비중은 10%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지방채에 처음 손을 댄 지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예산 수립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했지만, 약 220억 원 가량 절감에 그쳐 허리띠 졸라매기도 역부족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8일 JTV전주방송은 “올해보다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4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9억 원을 줄이는 등 780여 개 사업은 예산이 줄거나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북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대전광역시는 올해보단 감소했지만 내년에 1,7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내년에 지방채와 기금에서 1,400억 원을 차입해 사용하기로 했고, 제주도도 내년에 지방채 2,6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 정말 문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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