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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김제 특장차 공장(HR E&I)에서 차량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 故 강태완 씨. 12월 10일 유족과 업체 측이 합의하면서 한 달 만에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업체 측이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의해
사망사고 발생 이후 유족 측은 업체 측에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장례식까지 미뤘지만 다행히 12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합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2월 11일 KBS와 경향신문 보도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과문 게시와 장비 긴급정지 기능 개발 및 적용, 장비 운용시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 유족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재발 방지 대책 확인, 유족 산재 신청에 대한 협조 등의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12일 한겨레는 이에 대해 “테스트 차량의 긴급정지 기능 우선 개발(태완씨는 제동장치를 미장착한 테스트 차량이 경사로에서 멈추지 않고 밀리면서 사망)과 장비 운용 때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차량에 밀려 10여m 뒷걸음친 태완 씨는 테스트 전 미리 이동 배치되지 않은 중장비 사이에 압착)”으로 사고 원인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장례식은 14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고, 16일 발인했는데요. 장례식 전 13일 오전 회사 앞에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구제 대책 상시 제도화 필요해
故 강태완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뒤 미등록 이주 아동 신분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추모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故 강태완 씨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회사와 유족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족 옆에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대책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의 상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법무부가 임시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국내 거주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반연수 체류자격 또는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가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6일 한겨레는 故 강태완 씨의 사연을 알게 되고 취재하게 됐던 과정과 함께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대책 연장과 상시 제도화를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산재 사망’ 이주 청년 고 강태완 씨, 한 달 만에 장례 치른다(12/11, 최유경)
[경향신문] 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한 달 만에 장례 치른다(12/11, 김지환)
[한겨레] 강태완 사망 36일 만에 장례…회사, 유족 요구 수용(12/12, 이문영)
[한겨레] 오늘부터 태완씨 장례식…“억울한 죽음 없도록 국회가 움직이겠다”(12/14,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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