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서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주목 받는 이유(뉴스 피클 2024.12.18.)

12월 19일 <뉴스 피클>은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월 17일 김관영 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전주, 완주 통합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 언론들이 해당 발언에 주목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완주군 정치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직격탄 맞은’, ‘발목 잡힌’ 전주, 완주 통합 논의?

12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르면 내년 5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맞춰 통합시 출범일을 2026년 7월로 예상하고 각종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을 1년여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주민투표법상 공직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 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17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2월 17일 JTV전주방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두 달 만에 최종 판결을 할 경우 대선은 4월 중순에 하게 돼 주민투표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가량 걸린다면 대선은 5월, 법정기간은 6개월을 모두 채운다면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돼 주민투표는 그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법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탄핵 정국에 발목잡혔다.’라고 표현하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도민들의 관심이 대선으로 쏠릴 게 뻔해 전주, 완주 통합 이슈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7일 뉴시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도 문제라고 보도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를 해야 일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탄핵 ‘직격탄’ 맞은 완주전주 통합논의(1면, 이준서)

[전북도민일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전주‧완주 통합 논의(1면, 장정훈)

[KBS전주총국] 김관영 지사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하루빨리 안정돼야”(12/17)

[전주MBC 인터넷] 김관영 지사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 "전주·완주 통합은 지연 가능성"(12/17, 조수영)

[JTV전주방송] 탄핵 정국에 ‘통합 투표’ 연기되나(12/17, 변한영)

[연합뉴스] 완주·전주 통합도 탄핵정국 '불똥'…주민투표 연기 가능성(12/17, 임채두)

[뉴시스] 尹탄핵 정국에 '전주-완주 통합' 투표도 표류…연기 불가피(12/17, 최정규)

[뉴스1] 탄핵 정국 영향…전주-완주 통합 절차 지연될 수도(12/17, 유승훈)

 

#완주군의회 의장, 통합 추진 강행하는 김관영 도지사에 강력 경고해

한편 전주, 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 정치권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권요안 도의원(완주군 제2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에게 꽃놀이패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요안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특강을 마친 김관영 도지사가 당일 “완주군민들이야말로 저는 꽃놀이패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 입장에서는 통합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계획을 낼 테니까 그걸 보시고 ‘별것 없겠네?’라고 생각하면 부결시키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해?’라고 생각하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미 세 번이나 통합이 무산된 이후 다시 나온 통합 논의로 인한 완주군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어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한 꼼수행정, 불통행정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7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를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관영 도지사에게 ‘통합론을 몰아붙여 갈등 국면으로 몰아 세운 것에 대한 사죄, 일방적 완주, 전주 통합 백지화, 소통에 기반하지 않고 도정을 침몰하게 하는 정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전주, 완주 통합 논의 중단이 우려된다는 보도 속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탄핵 정국 전에도 과연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KBS전주총국] 권요안 도의원, 김관영 지사 ‘꽃놀이패 발언’ 비판(12/13)

[JTV전주방송] 김관영 지사, 전주-완주 통합 관련 발언 논란(12/13)

[노컷뉴스 전북] 권요안 도의원 "완주·전주통합 찬반 속 도지사, 꽃놀이패 표현" 비판(12/13, 남승현)

[연합뉴스] "전북도지사, 완주·전주 통합에 '완주 군민은 꽃놀이패' 발언"(12/13, 임채두)

[뉴시스] 전북도의원, '꽃놀이패' 발언 김관영 비판 "완주-전주 통합? 꼼수 안돼"(12/13,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폐회사 통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경고(12/17, 배종갑)

[뉴시스] 김관영 지사 尹에 빗댄 완주군의장 "전북도민 갈등으로 몰고가"(12/17,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