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속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와(뉴스 피클 2024.12.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설치 계획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게 문제라며 한전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이후 반대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은 주민 대표 아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적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 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시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 하자는 2단계 최적 경과 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자 전북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후 12월 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윤수봉, 권요안, 염영선 도의원, 완주와 금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 정읍시민대책위원회, 부안군대책위원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등 도내 정치권과 주민 대책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국전력공사가 2단계 입지선정위위원회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을 낸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질치도 주목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2단계 입지선정위 중단을”(3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권익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 하자있다”(3면, 김성아)

[KBS전주총국] 권익위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 하자”…주민들 “중단 촉구”(12/26)

[전주MBC] 권익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 입지선정위 구성 재검토해야"(12/26)

[JTV전주방송] 권익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하자"(12/26)

 

#재생에너지 생산 많은 군산시는 송전선로 딜레마?

12월 25일 전북일보와 26일 전주MBC는 전북 곳곳에서 추진되는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딜레마’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4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부안군의회는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는데요. 군산시의회에서 보류 의견을 내 안건이 보류됐습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에서는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회의 때 의견을 내려고 보류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에서 재생에너지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송전선로 계통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북일보는 “ 군산시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 입장에선 송전선로 설치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한전의 전북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계통연계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보도했고, 전주MBC도 “하지만 서남권 해상풍력 거점인 군산의 경우 새만금 기업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 남아도는 전력을 방치해 둘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도 큰 만큼 ‘딜레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와 관련없는 계통 연결의 문제, 한전이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통해 지역 의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한전 2031년까지 계통관리⋯전북 송전선로 ‘딜레마’(12/25, 문민주)

[전주MBC] 주민 반대에도 전북도에겐 '딜레마'(12/26, 이창익)

 

#전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필요 주장

한편 전라일보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연속 보도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남과 울산시같이 전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송전선로 반대 근거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보내기 위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송전선로 설비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라일보는 전북이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송전선로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남과 울산에 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노력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법이라고 하는데, 전북이 송전선로 대안으로 분산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분산에너지가 답이다 - 전북의 에너지 자립과 균형발전 모색 필요(상)(12/22,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분산에너지가 답이다 - 분산에너지특구 집중하는 전남, 울산(중)(12/23, 황성조)

[전라일보 인터넷] 분산에너지가 답이다 - RE-100 기업 유치해야 (하)(12/24, 황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