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 전북 에듀페이 사업. 선심성 지원 논란, 재원 마련, 부작용 해결 등 과제 많아(뉴스 피클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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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공약한 에듀페이 사업. 전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2023년 시범 사업에 이어 지난해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 학생들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인 가운데 2월 25일 전북 지역 방송사들이 일제히 에듀페이 사업 과제에 주목했는데요. 각 보도마다 중점을 둔 부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전북 에듀페이 3년 차. 학교 밖 청소년 신청률, 재원 마련과 교육부와 입장 차이 등 과제

에듀페이는 학습 지원비, 입학 지원금, 진로 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KBS전주총국은 “일부 부작용이 나와 개선점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이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판매 행위를 하는 등 부정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재학생 사용률과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에듀페이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첫해인 2023년 10월 9일 전라일보가 “나이스 정보 연계가 누락되거나 서류 전달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북 에듀페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1월 2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밝힌 2023년 기준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283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79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에듀페이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2023년 8월 16일 KBS전주총국은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에듀페이를 지급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40억 원이 든다.”라며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5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JTV전주방송은 에듀페이 사업에 부정적인 교육부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교육부가 에듀페이 사업을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해 과도하게 추진하는 교육청의 교부금을 2027년부터 10억 원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데 이어, 2월 25일 보도에서도 “해마다 3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부는 사업에 부정적이어서 전북교육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자퇴생은 신경 안 쓰나요”...학교 밖 청소년 '에듀페이' 신청부터 난항(2023/10/9, 박민섭)

[KBS전주총국] “‘에듀페이’로 교육 공공성 강화”... 재원 대책은?(2023/8/16, 이종완)

[KBS전주총국] 전북형 에듀페이... 전면 확대 시행 과제는(2/25, 조경모)

[JTV전주방송] 선신성 예산 ‘제동’... ‘에듀페이’ 어디로(2024/11/21, 이정민)

[JTV전주방송] 만족도 높은데... 에듀페이 과제 산적(2/25, 이정민)

 

#에듀페이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는 지적도

2월 25일 전주MBC는 전북 에듀페이 부정 사용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용돈처럼 활용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부정 사용 문제는 에듀페이 사업 초기부터 지적된 문제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전북일보는 “에듀페이 지원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거래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돼 안타깝다는 반응”이라며, 부당 거래가 늘어나면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밝힌 에듀페이 사용처는 서점 30.4%, 문구점 23.2%, 영화관 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은 서점 25.5%, 독서실‧스터디 카페 18.9% 순으로 많이 사용했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안경점이 8.5%로 네 번째로 많은 사용처로 나타났습니다.

전주MBC는 부정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처럼 단순 비율 조사가 아니라 실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 비율 조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품목이 많이 소비됐는지, 실제 교육 목적의 소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선심성 정책’, ‘선거용 지원금 살포’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듀페이 사업 3년 차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역 방송사들의 지적이 동시에 나온 만큼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우려가 현실로... “전북에듀페이 싸게 팝니다”(2023/10/3, 육경근)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에듀페이’ 부당거래‧부정사용 막아야(2023/10/4, 사설)

[전주MBC] 에듀페이, 서점‧문구점서 많이 써.. 고교생은 ‘독서실’(1/27)

[전주MBC] “음반 사서 ‘당근’해요”.. ‘깜깜이’ 에듀페이(2/25, 허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