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의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빠진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마을이지만 안전거리를 몇 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국방부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언론들이 주민들의 하소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이지만... 탄약고 안전 구역 일부만 포함돼 불안감 속 남아있는 주민들
2월 27일 전북일보는 “군산비행장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며,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탄약고와 격납고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는 탄약고와 인근 마을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 사고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탄약고 안전구역에 포함됐지만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마을은 군산의 신오산촌마을인데요, 마을 일부만 포함돼 58세대 중 30세대만 이주한 상황입니다.
전북일보는 “해당 마을은 국방부가 기준을 삼는 1km에서 불과 10여 미터 벗어났을 뿐, 만약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풍파 등 피해를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웠다.”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안전 구역은 주한미군이 설정한다는 이유로 잔여 세대 이주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 연합뉴스, 뉴스1, 한겨레 등의 보도에서는 주민들이 측정한 결과 탄약고에서 마을까지 1km 이내였다며 이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어 1995년 이후 주한미군 군산비행장에선 오폐수 무단 방류 4건, 기름유출사고 3건, 제초제 살포 농지 피해 1건, 수송 탄약 폭발 사고 1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졌다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탄약고 코앞’ 주민 이주대책 시급(2/27, 1면, 문정곤)
[전북일보] 기름 유출‧탄약 폭발 사고 등 사고 계속(2/27, 1면, 2면, 문정곤)
[연합뉴스] "30m 차로 보상 제외" 미군 탄약고-신오산촌마을 '위험한 동거'(2/26, 김진방)
[뉴스1] "탄약고 빤히 보여"…군산 美공군기지 옆 주민 "불안해 못살겠다"(2/26, 김재수)
[한겨레] 군산 주한미군 탄약고 마을 주민 “사는 게 사는 게 아냐”(2/26, 천경석)
#국방부, 주민 이주 약속했지만 점차 입장 바뀌어
남아있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소극적인 국방부의 태도와 달리 27일 연합뉴스와 오늘 자 전북일보는 국방부가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 사업 포함을 약속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8월 국방시설본부가 군산시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사업지구 외부 잔여 17세대 사업구역 포함 안건에 대해 ‘사업 구역에 포함 추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와 전북일보는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 세대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있어 보상 및 이주가 어렵다”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7일 연합뉴스는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탄약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국방시설본부 측은 입장을 바꿨다. 2014년 공문에는 ‘잔존세대 이주는 안전구역사업 완료 시점(2016년)에 재검토하겠다’라며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2016년 탄약고 완공 이후에는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반복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라며, 국방부는 여전히 이주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주민들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과 행정 등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국방부, 주한 미군 안전구역 잔존 마을 이주약속 지켜라”(1면, 2면,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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