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풍력 대가성 외유 연수 제공 논란으로 고발 당해, 해명도 의문 남아(뉴스 피클 2025.04.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부안군 양육점 부지를 결정한 해상풍력 민관상생협의체 부안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한국해상풍력의 지원으로 8박 10일 해외연수를 다녀와 외유성, 대가성 의혹을 받았죠. 4월 8일 고압송전철탑반대부안군대책위가 한국해상풍력과 민관협의체 위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 측은 위반 내용이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외유성 논란은 의문이 남습니다.

 

※ 참고. 부안군 양육점, 송전탑 갈등 이어지는데, 양육점 부지 결정한 주민 대표들은 해외연수?(뉴스 피클 2025.04.03.)

부안군 양육점, 송전탑 갈등 이어지는데, 양육점 부지 결정한 주민 대표들은 해외연수?(뉴스 피

 

#외유성, 대가성 해외연수 제공 논란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이어져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4월 8일 고압송전철탑반대부안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 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부당한 특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안군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이에 한국해상풍력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이 한국해상풍력 측의 해명을 같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학습을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반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정에 대해선 일부 관광 일정이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해상풍력단지를 육상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거나 이동 경로에 있는 곳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서는 “전체 일정의 부수적인 부분일 뿐이며, 공무 및 민간 교류 활동 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활동이다. 이를 전체 일정의 본질로 왜곡해 외유로 매도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민대표들의 진정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을 빌미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검찰 고발을 한다면 무고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표 살펴보니... 관광 일정 일부라는 해명과 차이 커

한국해상풍력 측이 이처럼 강하게 반박했지만, 4월 8일 KBS전주총국은 “한해풍은 2017년에도 주민과 기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댄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고, 기소된 일부는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지난 2018년도에도 지역주재기자들에게 공짜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한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수년간 지역 주재기자들과 주민을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를 대준 의혹을 받았는데요.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부안 지역 주재 기자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안에서 진행하던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주민과 언론인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202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대가성 외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공짜 해외여행 비리' 한국해상풍력 사무실 압수수색(2018/3/6,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지검, 도내 14개 언론사 26명 기소(2018/6/18, 백세종)

[전주MBC] 공짜 여행 제공 의혹, 한국해상풍력 압수수색(2018/3/6)

[노컷뉴스 전북] 檢, 한국해상풍력 압수수색…기자 해외여행비 대납 의혹(2018/3/6, 김민성)

[전주지방검찰청] 청탁금지법위반 등 전북 지역 언론사 수사결과(2018/6/18)

 

‘관광 일정은 일부’라는 해명도 의문입니다. 3월 18일 부안뉴스가 공개한 당시 프랑스-벨기에 연수 일정표를 보면 해상풍력단지와 관계된 일정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마저도 관광 일정이 매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안가 지역이 아닌 도시들도 찾아가는 등 ‘관광 일정은 해상풍력단지를 육상에서 볼 수 있는 장소이거나, 이동 경로에 있는 곳들’,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해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요.

당시 부안뉴스는 “모네의 그림 속 배경인 에트르타 절벽과 르망 생 쥘리앵 대성당, 자코뱅 광장, 성 캐서린교회, 샹제리제, 개선문, 콩코드광장, 성모마리아대성당 등 대부분 유명 관광지”라며, “사실상 해외 관광을 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 측의 해명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기보다 일정표 분석과 함께 해명한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인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한국해상풍력 대가성 외유 제공 의혹 ‘논란’(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부안군,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해야”(5면, 이규희)

[전라일보] “한국해상풍력, 민간위원과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4면, 박민섭)

[전라일보] 한국해상풍력 “정당한 활동 매도 유감”(6면, 최규현)

[KBS전주총국] 송전선로 주민 갈등... 외유 논란까지(4/8, 안승길)

[전주MBC] 해상풍력 외유성 연수, ‘청탁금지법’ 수사 촉구(4/8)

[JTV전주방송] 부안 ‘양육점’ 갈등 고발전으로 번져(4/8)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민간위원에게 유럽 여행”... 법적 대응 예고(4/8, 정명기)

[부안뉴스]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해외여행을 가다니”…민관협의회 주민대표 해외 견학 논란(3/18, 김태영)

[부안뉴스] 부안 송전탑 반대대책위, 해외여행 간 민관협의위원·한해풍 관계자 고발(4/8, 김태영)

 

※ 별첨. 8박 10일 프랑스-벨기에 해외연수 일정표

출처: 3월 18일 자 부안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