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육점, 송전탑 갈등 이어지는데, 양육점 부지 결정한 주민 대표들은 해외연수?(뉴스 피클 2025.04.03.)

4월 4일(금) <뉴스 피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집회 참여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케이블을 통해 육지와 연결하는 양육점 부지가 부안군으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육점 도입을 결정한 해상풍력 민관상생협의체 부안 지역 주민 대표 6명이 한국해상풍력의 지원으로 지난달 8박 10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 양육점 찬반 갈등,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추긴다는 비판 나와

3월 30일 부안뉴스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은 일부 어민들이 찬성하고, 지원금까지 나온다는 이유로 애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없는 지역임에도 양육점을 끌어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대책위까지 결성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은 각종 행사 자리에서 연금이 나온다고 주민들을 유혹하며 양육점과 송전선로 설치를 관철시키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 군민과의 대화,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한 가구당 최대 월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주민 간 찬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양육점이 들어서면 어민들에게는 각종 크고 작은 보상이 주어지지만, 육지주민들에겐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피해와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토지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영농(항공방제 불가) 피해, 산림훼손 등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 파괴, 생존권 침해 등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더 중요한 건 양육점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안군이 주민 화합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주민들을 찬반으로 갈라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 28일 부안독립신문은 송전탑, 송전선로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설명회를 멈추고 대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양육점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 전체에 대한 설명회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양육점과 송전탑이 원천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선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어 오히려 주민 갈등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왔다.”라며, 양육점과 송전탑 입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어민들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송전탑 예정지 주민들은 ‘다시 검토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권익현 군수가 말한 대로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면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물을 것인지 서둘러 밝혀야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라며, 주민 갈등 조정에 권익현 군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송전탑에서 양육점 설명회로 선회... 방법만 변경, 달라진 건 없어(3/28, 3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보이콧’으로 상서면 송전탑설명회 재차 무산... 조직적 움직임 시동(3/28, 3면, 김종철)

 

#양육점 찬반 갈등 속에 민관협의체 지역 주민 대표들은 해외연수? 비용 모두 지원받아 대가성 의심

3월 30일 부안뉴스는 “양육점을 부안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관협의회 부안 주민대표들이 찬반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근 공짜 호화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분위기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2일 전주MBC도 관련 내용을 취재하며 “목적은 해상풍력 선도국가 견학, 그러나 세부 일정의 상당 부분은 모네의 그림 속 배경인 에트르타 절벽과 루브르 박물관, 샹제리제, 개선문 등 유명 관광지로 채워졌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해상풍력단지들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일정이 하루 종일 관광으로만 채워진 날도 사흘이나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무엇보다 1인당 994만 원, 총 8,946만 원의 비용을 모두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 지불 했다며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중인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와 산하기관인 발전6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양육점이 필수인 만큼 양육점 부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해상풍력 민관상생협의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했다면, 자칫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전주MBC 기사에서 “프랑스에 최초의 해상풍력단지하고, 작년에 준공된 단지하고.. 그런 장소를 가기 위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식사 장소나 그 근처를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 그런 건(외유성은) 아니거든요”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양육점 부지 선정 과정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유독 논란이 큰 부안군 측 주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1인당 천만 원에 가까운 경비가 동원된 연수가 과연 선심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월 30일 부안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안군 반대대책위원회는 해당 해외연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는 한편, 양육점 입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주MBC] 송전선로 갈등 속에..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4/2, 김아연)

[부안뉴스] 권 군수 “한 가구당 월 20만원 나온다” 선전하며 양육점 찬반 갈등 부추겨(3/30,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