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의 만남, 부적절하다는 시민사회 지적 나와. 선거브로커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뉴스 피클 2022.08.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7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만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당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사람이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선거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 대표의 만남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 이후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강조하며, 조건이 갖춰진다면 절차적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개발 이익 환수 문제

②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③ 전주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 문제

김승수 전주시장 재심 시절 전주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담으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주)자광에 전달했지만, 이후 (주)자광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이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의 사업 중복 문제도 나오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민간 기업의 투자를 행정에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런 입장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전북일보는 ‘변곡점’, 전북도민일보는 ‘풀릴까?’, 전라일보는 ‘개발 속도?’ 등으로 표현하는 등 두 사람의 만남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변곡점’(4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얽히고 설킨’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풀릴까(1면, 배청수)

[전라일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속도?(6면, 김장천)

[JTV전주방송] 전주시장-자광 대표 면담...대한방직 터 개발 논의(8/17)

[전북CBS] 전주시장·자광 대표 회동…대한방직 터, 초고층 타워 짓나(8/17, 남승현)

 

#시민사회단체, 두 사람 면담 부적절하다고 지적

그러나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두 사람의 면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전주MBC는 “시민단체는 부지 개발 협상 전이고 선거 브로커 고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양측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와 관련해 18일 전주시민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선거 브로커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주)자광은 2억 원을 선거 브로커에 제공하였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브로커들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만나는 것은 수사를 비웃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주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 계획이 접수되면 지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주시민회는 이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권자는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이 개발 계획을 실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자광과 만남을 갖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시기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을 마련 중인 담당 부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과 개발 사업자의 만남이 (주)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는 시점은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나온 이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자광,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논의…면담 적절성 논란(8/17)

[전주MBC] 우범기 시장, 자광 회장 만나.. 시민단체 "부적절"(8/17)

[전주시 보도자료] 전주시-자광,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 시작(8/17)

[전주시민회 성명] 경찰, 검찰 수사를 비웃고 전주시민 우롱하는 우범기 시장과 전은수 대표를 규탄한다(08/18)

우범기-전은수면담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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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대놓고 정경유착,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8/18)

20220818시장과 자광의 잘못된 만남 공동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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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한편 자금을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전주지법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이유로 이익 제공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실형(5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경선 개입’ 선거 브로커 2명 전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5면, 장수인)

[전라일보] “선거 도울테니 사업권 달라” 선거 브로커 2명 실형(5면, 하미수)

[전북CBS]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실형(8/17, 송승민)

 

#선거 브로커 사건, 의혹 실체 밝힐 수 있을까?

선거 브로커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은 재판 결과만 전달하지 않고 여전히 남은 의혹이 있다는 점을 따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 8월 17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오)8월 17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KBS전주총국은 “선거 브로커들이 실제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또 돈을 뿌려 선거 조직을 꾸려 경선에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지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혐의만을 들어 기소했기 때문이다. 부실 수사라는 지적과 막상 수사해보니 별게 없었다는 반응이 같이 나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주MBC 또한 마찬가지로 “하지만 선거자금을 끌어오겠다던 브로커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유착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엔 다가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녹취록에 언급된 우범기 전주시장 등 여러 정치인과 브로커들의 관계, 브로커들이 선거자금을 끌어왔다는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여전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방송사는 아직 선거 브로커 혐의로 지역 일간지 기자가 수사를 받고 있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추가 수사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대로 정치권의 반성이나 사과, 대책 없이 선거 브로커들만 처벌을 받고 끝난다면 과연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전주총국] ‘사업·인사권 요구’ 선거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8/17, 박웅)

[KBS전주총국]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파문, 어디까지?(8/17, 박웅)

[전주MBC] "낡은 선거 문법, 공정성 훼손 심각".. 선거브로커들 실형(8/17, 조수영)

[JTV전주방송] 선거 브로커 2명 실형..."의혹 여전"(8/17, 변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