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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110억 원을 들여 금구면 선암리에 자연휴양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 안팎으로 송전탑과 전선이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60%를 넘은 상황에서 왜 이 문제가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는지 의문인데요,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로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진행 상황은?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8월 19일 김제시민의신문은 “2012년 3월 산림청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기점으로 2019년부터 급물살을 타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021년 7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비용은 110억 원입니다.
김제시는 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보고회, 착공 소식, 현장보고회 진행 등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해 왔는데요, 완공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보고회(2019/10/30, 박은식)
[전북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본격 착공(2021/7/12, 최창용)
[전북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2023년 개장 목표(2021/9/6, 최창용)
[전북도민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시동(2019/10/30,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본격 착공(2021/7/12,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보고회 개최(2021/9/6, 조원영)
[전라일보] 전북김제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착공(2021/7/12, 김정한)
#휴양림 주변에 송전탑과 전선이? 뒤늦게 공론화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 선암 자연휴양림 부지 주변에 송전탑과 전선이 있어 논란이라는 내용을 지난 7월 JTV전주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8월 전북CBS와 김제시민의신문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부지 주변에 있는 송전탑은 총 4개로 일부는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위치에 있습니다. 부지 위로는 고압 전선이 관통해 지나가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병철 김제시의원은 JTV전주방송 보도 인터뷰에서 “현장 방문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 현장을 안 보고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김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이전 또는 송전선 지중화가 가능한지 건의했는데요, JTV전주방송과 김제시민의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전탑을 옮기려면 약 40억 원이 필요하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에는 약 90억 원이 필요합니다. 비용 분담도 문제입니다. 김제시는 한전과 절반씩 나눠서 낼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김제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월 22일 전북CBS 보도에서 한전 측은 “휴양림 내 송전선은 1997년 설치된 것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 철거 및 지중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라며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은 “현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중단하자니 1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사업을 계속하자니 110억 원을 들여놓고 비용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게 뻔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JTV전주방송] 휴양림 부지 주변 송전탑 논란(7/16, 김근형)
[전북CBS]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에 송전탑 논란…김제시 "그대로 진행"(8/22, 최명국)
[김제시민의신문] 고압송전탑 아래 자연휴양림 조성?(8/19, 1면, 남성훈)
#원래 있던 송전탑. 사업 진행부터 지금까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그런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지금까지 왜 송전탑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없던 송전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휴양림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월 19일 김제시민의신문은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제시는 송전탑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김제시의회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예산 편성을 허용해 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미 지난해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백현 김제시의원이 선암 자연휴양림의 송전탑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새전북신문이 “서백현 의원은 현재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은 자연에서 힐링하기 위해 오는 곳이어야 하는데도 휴양림 입구에 고압선이 위치해 있어 휴양림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회의록 내용을 보면 사업이 2004년 이건식 전 시장 때부터 시작됐고, 당시에도 똑같이 송전탑 문제를 지적받아 중지된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박준배 전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다시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김제시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한전 측에 문의를 한 것인데요, 한전 측의 입장이 강경해 과연 협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월 19일 김제시민의신문은 “다음호 심층취재 기사를 통해 86억 원의 선암 자연휴양림 증설 계획 등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임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다가 해가 바뀐지 반년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관련 보도가 나온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모두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새전북신문] "전력 고압선 있는 휴양림, 조성 중단을"(2021/11/22, 백용규)
[김제시의회 회의록] 제25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록(2021/11/19)
※ 2021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록 일부 첨부
| ○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얘기한 자연휴양림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004년도부터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에 이건식 시장 때 추진을 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된 곳이에요. 맞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니까 모르지만 현역에 있으면서 쭉 보아온 과정에서 대체하는 것도 우리 금산사에 있는 땅은 보물단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하고 대체해서 특정인이 관여한 것처럼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건식 시장 때 자연휴양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안에 고압선 두 가지가 흘러요. 그 단지 내에 고압선 2개가 있어요. 15만㎾짜리예요. 그리고 휴양림에 들어가는 입구에 34만㎾ 고압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중지했는데 다시 시작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됐어. 자연휴양림으로 왜 조성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연 힐링하려고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들어가려고 하면 34만㎾짜리 고압선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2개 전신주 15만㎾짜리가 휴양림 안에 있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힐링하러 자연,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 과에서 하죠. ○위원 서백현 그럼 자연휴양림이 국립휴양림이있고 지방휴양림이 있고만.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를 받아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입장료는 대부분 받죠. ○위원 서백현 그럼 그쪽도 시설을 해야 돼요. 캔슬을 한다든가 숙박시설을 해야 거기에서 휴양을 하는 거지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은 애먼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시점에서 중지해야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기획실도 책임이 있어. 이건식 시장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연휴양림 장소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 했는데 다시 공약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태가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휴양림 조성하는데 정말로 해야 할 것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토지를 더 구입하고 말고 하는 것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적게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장소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총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죠? 휴양림 조성하는데 총예산액이 얼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계획 예산액은 11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110억원이면 40억원, 50억원 집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40억원, 50억원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라도 아껴서 다른 장소로 해서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자연휴양림다운 휴양림을 만들어야지 고압선 단지를 이전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80억원이 들어가요. 안에 있는 15만㎾짜리 고압선을 휴양림 안에서 밖으로 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34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40억원씩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을 없애는 게 낫지 나중에 80억원 들여서 고압선을 옮겨야 자연휴양림의 가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10억원 예산에서, ○위원 서백현 이거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되면 하고 난 후에 애물단지로 욕먹을 소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현재 여기에서 중단해야 우리 김제시민들한테도 성공해서 휴양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기공식 했을 때 고압선 있는데 이런 데에다 자연휴양림 만들었다. 자연휴양림은 김제시민이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도 자연휴양림 있죠? 완주도 자연휴양림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더라고. 그런데 잘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34만㎾ 고압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기획실도 책임이 있어. 이건식 시장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안 했는데 박준배 시장 들어와서 추진했던 것은 양쪽 부서 다 책임이 있고 이 정도 하면 인식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실은 지원부서이고 기획예산 정책이 하나의 주요업무인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약도 나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인사를 하고 동향을 보는 게 주업무고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은 지원부서잖아요. 실과소의 공원녹지과도 지지원해 주고 건설과도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과도 지원해 주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획을 잘해야 또는 정책을 개발해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장 공약사업도 물론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예산사업이 95% 이상돼요. 비예산 사업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어. 그리고 그걸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예산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안 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누구든지 설득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서 타당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다 예외가 있어.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도록. 주민 간의 마찰이 있을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거의 다 집행이 되잖아.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공약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요.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편성 순위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해야 되고 보조사업을 해야 되고 제일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도 각 실과소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말로 편성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현장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신속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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