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7월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충남 서천의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가 지정 노력을 위해 정부가 공모를 받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최근 전북도의회가 공모 평가지표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 전라북도, 갯벌 보전본부 유치 추진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사용해 갯벌 세계유산 지정 지역 중 한 곳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올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고창군과 전라북도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7월부터 지역 언론들이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창군은 심원면에 이미 부지를 확보했다는 점, 충남과 전남과 비교해 국립시설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 충남과 전남의 중간지점으로 체계적 관리가 유리하다는 점, 운곡습지와 고인돌 등 다른 세계자연유산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신안과, 보성, 순천 3개 시‧군 갯벌이 지정 면적의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충남 서천군은 서천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등 국립기관이 가깝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전북일보]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 추진(7/11, 문민주)
[전북일보]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고창 유치 총력을(7/12, 사설)
[전북일보] 전북도, 고창 갯벌보전본부 유치 자문단 본격 가동(8/16,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고창군-전남도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맞대결(8/1,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갯벌본부 고창 유치 거도적 지원나서야(8/2, 사설)
[전북도민일보] ‘서해안 갯벌, 고창군이 중심’ 심덕섭 고창군수 갯벌보전본부 유치 총력(8/8,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섬의날 행사장서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홍보(8/10,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움직임 활발(8/15,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고창 갯벌 보전본부 유치 자문단 본격 가동(8/16, 남형진)
[전라일보] 고창군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총력(8/1, 신동일)
[전라일보]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은 서해안 갯벌자연유산 중심"(8/8, 신동일)
[전라일보] 전북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자문단' 구성(8/16, 김성순)
[JTV전주방송] 전북도, 세계유산 '갯벌 보전본부' 유치 추진(8/16)
[전북CBS] 전북 고창군,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에 전력투구(7/12, 김용완)
[전북CBS]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서천·신안' 3파전(8/11, 최명국)
#공모 평가표의 갑작스러운 변경? 불공정 주장한 전북도의회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16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11일 진행한 사업 설명회 당시 제공한 평가표 항목이 공모 일정을 미루면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1일~23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습니다. 또 최소 50,000㎡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최소 연면적 10,000㎡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곳이라고 바꿔 부지 조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우선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해왔는데, 공모 직전에 이를 바꾼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경된 조건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기여도’는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고, 부지 자격 요건이 축소된 것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 측의 요구가 나온 뒤 평가 기준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22일 전주MBC는 “이 같은 조건 변경은 공모 절차 없이 무조건 신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전라남도의 요구가 나온 직후 진행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전북일보도 사설에서 “전남 지역에선 단순히 갯벌 면적만을 내세워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신안군에 건립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쳐온 데다 최근에는 공모 평가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사전 설명회 때 항목과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 특정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라일보 보도에서는 “평가위원들은 특정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지자체들도 방문자 센터를 짓는 등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왜 이제와서.." 갯벌 보전본부 '공모 평가표' 돌연 변경 논란(8/21, 육경근)
[전북일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네스코 5관왕 고창에 세워야”(2면, 육경근)
[전북일보] 고창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총력(7면, 김성규)
[전북일보] 갯벌 보전본부 평가표 변경 의혹 해소해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갯벌 보전본부 건립지 정치적 도구로 삼지말라”(3면,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총력(11면, 임용묵)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평가지표 변경 사유 밝혀야”(8/21, 김대연)
[전라일보] “‘갯벌 보존본부’ 투명하게 평가하라”(3면, 김대연)
[전라일보] “고창군이 갯벌 보전본부 최적지”(9면, 신동일)
[전라일보] 기자수첩 -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불공정 시비(15면, 신동일)
[전라일보] 갯벌본부 건립지 기준 변경 문제있다(15면, 사설)
[KBS전주총국] “고창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최적지”(8/22)
[KBS전주총국] [전북의 창] ‘갯벌 보전본부 최적지는 고창’(8/23, 이수진)
[전주MBC] 갑자기 평가 기준 변경... "특정 지역 염두?"(8/22, 정태후)
[JTV전주방송] 해수부 갯벌보전본부 평가 방식 변경 파문(8/19)
[JTV전주방송] 갯벌 보전본부 선정 기준 변경...'공정성' 논란(8/22, 김근형)
[전북CBS] 꼼수 논란 휘말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사업'(8/19, 김용완)
[전북CBS] 전북도의회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공정해야"(8/22, 최명국)
#다른 지역의 생각은? 갯벌의 중요성 강조 필요해
그렇다면 갯벌 보전본부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생각은 어떨까요? 충남 서천군의 관련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전남 지역의 관련 언론 보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 면적이 90%가 넘어 가장 넓다는 점과 신안군이 지난 2003년부터 신안 갯벌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평가 기준이 전라남도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론을 주로 의식하고 있는 전북 지역과 달리 평가 항목이 충남 서천군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세계유산 보유 면적과 지정 기여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광역지자체당 입지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안, 보성, 순천 중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점은 전라북도와 고창군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전북 지역 여론과 달리 22일 남도일보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 “전라남도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가표 기준 변경 전 각 지역 언론 보도 사이의 미묘한 논조 차이도 보입니다. 지난 8일 전남일보는 “충남과 전북도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 보다 치밀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유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계자연유산 갯벌’이란 주제로 기획 보도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기간 전북 지역 언론 보도에서는 고창군과 전라북도가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공모에 앞서 홍보와 공정함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고창 갯벌의 가치를 분석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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