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전북도의회 주도권 싸움이라는 보도 이어져(뉴스 피클 2022.09.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북도의회는 일부 끼워 맞추기식 부서 배치와 자율팀장제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한 지역 언론들은 소관부서를 둘러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조직개편안 보류한 이유는?

오늘 자 전북일보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을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조례안을 심사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우선 교육협력추진단이 기업유치지원실에 배치된 것을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 소속팀 중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잼버리지원팀, 잼버리시설팀의 업무가 기업유치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외협력국 폐지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된 국제협력과를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에 속해 있는 출산지원팀도 청년정책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팀장제(무보직 사무관제)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팀장 직위를 두지 않고 해당과의 부서장이 사무관들의 역량에 맡게 자율적으로 팀장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김관영 도지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전북도의회는 “부서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팀장 지위를 받지 못한 사무관이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자율팀장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내부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 전라북도는 20명 이하 부서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같은 지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북도의회의 지적은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적극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무보직 사무관제 뒤숭숭, 규모 축소키로(9/4,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민선 8기 성과 위주 전북도정 명암 교차, 균형 감각 유지가 관건(9/15, 권순재)

[전북중앙] 사무관 무보직 120명 전환 '동상이몽'(8/1, 박정미)

[전북중앙] 무보직 사무관, 다양한 보완책 마련돼야(8/2, 사설)

[전민일보] 소통·공유 부재로 ‘무보직 사무관’ 반발 초래(8/4, 사설)

[전민일보] 자율팀장제로 옷 갈아입었지만...무보직 사무관제 도입 확정에 진통 예상(9/12, 홍민희)

[전민일보] 김관영호 '성과제일주의'...공직사회 시선 '온도차'(9/15, 홍민희)

[전북일보] 도 조직개편 난관 의회, 조례안 보류(1면, 육경근, 문민주)

[서울신문] 전북도의회 전북도 조직개편안 제동(9/20, 임송학)

 

#조직개편안 보류의 원인은 결국 도의회 내부 갈등?

그런데 전북도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보류한 원인으로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도의회 상임위 사이의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소방본부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 때문에 16일로 예정된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갑자기 취소되고, 항의 차원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사보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9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만평 화면 편집

환경복지위원회 측은 ‘상임위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의장단 조율과정에서 비교적 비인기 부서인 환경복지위원회에 소방본부 이관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시 의장단 공약은 새로운 상임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지 소방본부를 이관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소방본부 업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대외협력국, 소방본부가 빠지면 행정자치위원회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18일 전북중앙은 이와 관련해 “환복위에 소방본부가 배정된다는 소식에 모처럼 비인기 상임위인 환복위에 의원들이 몰렸는데 소문처럼 집행부 부서가 배정되지 않자 급기야 상임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해당 갈등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1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의회 상임위 소속 때문에 우리 조직개편을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을 따져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비판. 전북도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민생경제 뒷전... ‘주도권 싸움’ 빈축(9/19, 3면, 육경근)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소관부서 신경전 당장 멈춰라(11면, 사설)

[전북중앙] '밥그릇싸움'? 도 조직개편에 도의회 진통(9/18, 박정미)

[서울신문] 전북도의회 사무분장 놓고 밥그릇 싸움(9/19, 임송학)

[KBS전주총국] 조직개편 보류…상임위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9/19,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