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만 내려간다.’ 농민들의 분노. 언론이 바라본 원인과 대책은?(뉴스 피클 2022.09.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쌀값만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값 폭락 현상이 심각합니다. 14일 농민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정책 개선과 농민의 생존권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수확기가 오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이 바라보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쌀값 하락이 농촌 공동체 붕괴 부를 수도 있어

쌀값은 과연 얼마나 폭락했을까요? 13일 전라일보는 “1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6만 7344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22만 1332원)와 비교해 24.4%나 떨어졌다. 본격적인 하락은 지난해 6월 22만 3616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쌀값은 4년 전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낮아진 셈입니다. 당장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9월 1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농민들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 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길이 요원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이 장기적으로 농촌 공동체 붕괴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북일보] ‘쌀 소비촉진 운동’ 농도 전북에서 앞장서야(8/18, 사설)

 

#쌀값 폭락의 원인은? 공급 과잉, 쌀 소비량 감소?

그렇다면 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은 ‘쌀 공급 과잉’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일 전라일보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2020년 대비 37만 5000톤이 증가했다. 전국 농협의 쌀 재고량도 7월 말 기준 42만 8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가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일 전북일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는 쌀 소비량 감소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 116.3kg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21년 56.9kg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더욱 줄어들어 50kg 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전북일보는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공, 사료, 전분용 쌀 등의 재배를 지원하고 논에 쌀이 아니라 밭작물 등 다양한 전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쌀 소비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쌀 생산량을 줄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쌀 생산량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9월 12일 중앙일보는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 재배 면적을 70만ha로 제시하고 전년 대비 3만 2000ha를 줄이려고 했지만,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2만 7158ha로 불과 5319ha(0.7%) 감소할 뿐이었다. 밀·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과잉 생산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농업계에선 논에 다른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2018~2020년 시행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45년 만에 최대 폭락 쌀값…전북,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9/4, 문민주)

[전라일보] “지금도 넘치는데 벌써 햅쌀이...” 풍년에 눈물짓는 농심(9/13, 1면, 김성순)

[중앙일보] 쌀값 45년만 최대 하락…정부 대책 한계, ‘시장가 매입’ 법까지 나왔다(9/12, 임성빈)

 

#농민들은 수급 불균형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해

그러나 쌀값 폭락에 반발하며 논을 갈아엎거나 삭발식까지 진행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공급과 수요의 수급 불균형 문제보다 정부의 잘못된 쌀 시장격리 정책이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전주MBC는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시장 논리로 해석하며 쌀값 하락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책임인 것 같은 발언으로 반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수급 불균형 문제만 강조할 경우 자칫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은 농민들 탓’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들은 쌀값 폭락 문제를 보도하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보다 농민들의 주장과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세 차례 걸쳐 시장격리 조치를 했지만 시기도 너무 늦었고, 나눠서 격리하면서 과잉 공급된 물량이 제때 격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 방식의 매입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삭발식을 진행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측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지만, 쌀값이 하락할 때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월 14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이러한 농민들의 주장을 담아 이원택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인데요, 쌀값 폭락에 대해 국회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수확철 무너진 농심…‘쌀값 안정’대책 급하다(8/22, 사설)

[전북도민일보] 농민회, ‘쌀값 하락’ 대응 벼 갈아엎기 등 강경투쟁(8/19, 정재근)

[전북도민일보] 벼 갈아엎는 농심의 절규(8/22, 사설)

[전라일보] 김제농업인단체 '쌀값하락 정부대책 촉구 논갈아엎기 투쟁'(8/19, 김정한)

[전라일보] 쌀 값 안정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8/21, 사설)

[KBS전주총국] 쌀값 하락에 논 갈아엎는 농민들(8/19, 이지현)

[KBS전주총국] 쌀값 하락, 원인과 대책은?(8/19, 박웅)

[전주MBC] 황금 들판 갈아엎어.. "쌀값 폭락 대책 내놔야"(8/19, 허현호)

[전주MBC] 황금 들판 갈아엎은 이유는?(8/22, 허현호)

[전주MBC] 쌀값 폭락, "정부 인식이 가장 큰 문제"(8/25)

[JTV전주방송] 쌀값 최대 폭락...논 갈아엎은 농민들(8/19, 이정민)

[전북일보] “쌀값 폭락대책 마련하라” 성난 농심(1면, 2면, 최정규)

[전북일보] “과잉공급 물량 격리 늦어 시장에 풀려”(2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쌀값 폭락 농민 생존위협... 정부 나서라”(5면, 김슬기)

[전라일보] "시기 놓친 격리에 최저가 입찰" 농민들 분통(9/14, 1면, 윤홍식)

[전라일보] “수확기 가격안정 절실 양곡관리법 개정하라”(1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수확기 쌀값 대란 우려”…실질적 대책 마련해야(9/14, 김종환)

[전주MBC] "쌀값만 폭락..정부는 손 놓아"(9/14, 김아연)

[JTV전주방송] "쌀값 대책 마련하라"...농민들 삭발 투쟁(9/14)

[전북CBS] 전북 농업경영인 '삭발 투쟁' "농축산물 가격 보장하라"(9/14, 최명국)

[전라일보] 이원택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9/8, 김정한)

[전주MBC] 이원택 의원 시장격리 의무화·차액 보전 등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