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뉴스 피클 2022.09.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해 비중이 부족해 새만금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같이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감소?

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2.8%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21.5%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석탄 21.2%, 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

9월 20일 자 새전북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치와 비교했을 때 석탄과 LNG 발전량 비중은 큰 변화가 없지만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8.9% 높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8.7% 낮습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목표 수치와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 발전 목표치는 증가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는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고 해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일 KBS전주총국은 “최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감사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라북도에 미칠 영향 전망 엇갈려

전라북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별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비교해 실제 설치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29GW인데, 정부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71.5GW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전라북도 관계자는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업을 오히려 확대하거나 계속 추진해야 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는 7GW로 목표치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왼쪽) 9월 2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오른쪽) 9월 2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반면 정부 정책이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자 새전북신문은 “현재 도내에선 전문인력 양성사업부터 부품 소재와 시설 장비 개발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축소 계획이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라고 보도했고, 전주MBC 또한 “정부의 달라진 기조 속에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추진이 영향을 받고 새만금 개발 방안 전반이 또다시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재생에너지 사업 일관성 유지 필요”(2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친환경에너지 중심지 도약 전북도 비전 추진 ‘이상無’(1면, 권순재)

[새전북신문] 윤정부 신재생E 축소…전북도 화들짝(9/20, 정성학)

[KBS전주총국] “다 지어도 모자란데”…정부는 ‘부정적 신호’만(9/20, 서윤덕)

[전주MBC]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에.. 새만금 영향은?(9/20, 김아연)

[JTV전주방송] 신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전북 큰 영향 없어"(9/20)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까?

KBS전주총국과 전주MBC, 전라일보 등은 최근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기로 하는 국제적 운동인 RE100에 가입한 사실과 국제적인 RE100 확대 분위기를 언급했는데요, 전라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오늘 자 사설에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20일 연합뉴스는 “20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로 약 10년 전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태양광은 19배가 넘었다. 반면 원자력은 17.3%로 10년 전보다 비중이 줄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20일 자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발전량은 그에 비례해 커지진 않았다. 한국전력이 지난 8일 발표한 '7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7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력량은 4천581GWh(기가와트시)로 전체(5만 5천18GWh)의 8.3%에 그쳤다. 원자력은 27.9%였고 석탄은 35.8%, 가스가 26.9%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크게 늘어났지만 발전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2030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은 1년에 13만 2천 3백GWh(21.5%)로 2021년 기준 4만 3천96GWh(7.5%)와 비교해 8년 안에 3배 정도 높여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20일 KBS전주총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다 만들어도 정부 목표보다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세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정부냐’를 떠나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2022년 3월 16일 <뉴스 피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 정책 고민 필요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 정책 고민 필요해(

 

[전라일보] 신재생에너지 투자 늘려야(15면, 사설)

[연합뉴스] 신재생 발전설비 비중 20% 첫 돌파…태양광은 15% 상회(9/20, 박상돈)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