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민간항공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어떡하나?(뉴스 피클 2022.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한 지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 보전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이유는?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를 결정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지난 11월 초부터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항공이 철수하는 이유는 국제노선 확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국내노선을 국제노선으로 바꿔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월 30일 전주MBC는 “2년 전 취항 당시 군산-양양 등 다른 노선 취항도 검토하겠다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하고 항공기를 빼냈다.”라며 제주항공을 비판했습니다.

 

군산-제주 노선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오전‧오후 각 2편씩 8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었지만, 제주항공이 노선 운행을 중단하면 진에어만 남게 됩니다. 11월 3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8만여 명, 올해는 9월까지 30만여 명으로 더 늘어난 만큼 군산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전라북도는 일단 진에어 측에 증편을 요구했고, 진에어 측이 하루 2회에서 3회로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해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 전체적으로 국제노선을 확장하는 분위기여서 군산공항에 남아있는 국내노선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제주항공의 철수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관련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제주항공, 2년 여 만에 군산공항 철수 수순(11/1, 이환규)

[전북일보] ‘군산~제주 항공노선 안정적 운항’ 대책을(11/2, 사설)

[전북일보] 국제선 못띄우는 군산공항.. '독자 공항' 시급하다(11/2, 엄승현)

[전북일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차질 없어야 한다(11/3, 사설)

[KBS전주총국] 제주항공 ‘철수’…군산공항 운항 ‘반토막’(11/3, 서윤덕)

[전주MBC] 제주항공, 군산공항서 다음 달 15일 철수(11/2)

[JTV전주방송] 군산-제주 항공편...다음 달 운행 반 토막(11/2, 하원호)

 

#그동안 제주항공에 준 손실 보전금 낭비 지적, 항공사 손실 보전금 대책 마련 필요해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 21일 김동구 전북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구 의원은 “2020년부터 2년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과 손실 보전금으로 제주항공에 12억 9200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다.”라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제주항공의 철수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30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민간항공사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김동구 의원의 주장인데요, 11월 30일 전주MBC는 “막대한 자금을 대책 없이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동구 의원은 대책으로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 시 벽지노선과 이착륙권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해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11월 30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항공사가 이윤을 내세우며 철수할 경우 배정된 항공기 운항 시간도 회수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항공 노선에 주는 손실 보전금과 관련해 전주MBC는 2년 전에도 수익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주는 손실 보전금이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항공사가 철수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군산-제주 항공 노선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뉴스 피클 2020.10.05.)

군산-제주 항공 노선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뉴스 피클 2020.10.05.)

 

[전북일보] 김동구 도의원, 제주항공 군산~제주 노선 철수 대책 촉구(11/21, 육경근)

[전라일보] "제주항공, 군산공항 철수 대책마련 필요"(11/21, 김성순)

[전북CBS] '불안한 전북 하늘길', 안정적 운영 방안 확보해야(11/21, 김용완)

[전주MBC] "철새 항공인가?"..제주항공 군산공항에서 2년 만에 '철수'(11/30,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