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지방의회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는 KBS전주총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 언론 보도만으로는 심사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사례는?
2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 8천억 원, 전북교육청은 4조 6천억 원인데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는데 살펴보니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경기전 옆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 개방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관영 도지사가 관사 개방을 약속하면서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4억 원(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 원, 공사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구체적인 설계 용역을 먼저 받고 정확한 비용이 나왔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4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조직 개편 관련 예산을 올렸다가 2억 원 넘게 삭감됐는데요,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과 이사회 의결 등이 먼저 필요한 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유공 교직원을 선발해 외국 연수를 보내겠다며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역시 삭감됐습니다. 아직 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공자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다음 달부터 다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KBS전주총국] 내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주먹구구식 편성 여전”(11/29, 서승신)
#문제 예산 지적됐는데, 도지사 관사 개방 빨리하라는 전북일보
한편 전북도의회에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언론이 직접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북일보의 도지사 관사 개방 문제에 대한 보도가 그것입니다.
전북일보는 28일 사설에서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안의 핵심이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소한 절차적 문제 등에 얽매여 논란만 거듭하고 진척을 못 시킨다는 점”이라고 언급한 후 “전북도의회의 삭감 이유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든지 한 번 해보려고 하면 믿고 지원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빨리 개방해야 한옥마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도의회는 크고 굵직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지사 관사 재활용 같은 문제는 믿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과연 ‘사소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도지사 관사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 용역을 먼저 진행하라고 지적한 것인데도 “반대부터 하고 본다.”라고 주장한 것도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한옥마을 옛 전북도지사 관사 개방 차질 빚나(11/27, 김영호)
[전북일보] 도지사 관사 개방 할거면 빨리해라(11/28, 사설)
#예산 심사 관련 지역 언론 보도,
의원들 지적은 있는데 예산 삭감 여부는 확인 못 해
그렇다면 지역 언론들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빠져있고, 문제로 지적된 사업들이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삭감된 예산 규모가 언론사 보도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 언론의 정확한 정보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8일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모두 674억 원(전라북도 424억 원, 전북교육청 250억 원)이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갔다.”라고 보도했지만, 같은 날 전북도민일보는 “28일 공개된 2023년도 본예산 상임위 계수조정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예산 약 424억 5천만 원이 감액됐다.”라고 보도해 삭감된 예산 규모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전북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들이 추가로 이어져야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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