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요. 따라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다 보니 교육비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단일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무슨 차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관리 기관이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청, 시청, 군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집도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유치원도 교육뿐만 아니라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두 기관은 다른 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지원 예산 차등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8만 원, 전북교육청 19만 원... 지원 예산 차별 논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유아 무상 교육은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지원 예산 차이가 지나치게 커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유아 1인당 월 8만 원인데, 전북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유아 1인당 월 19만 천 원으로 두 배가 넘는데요, 두 기관의 재정 상황 차이로 인해 편성한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구성원들은 5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 모여 반발했습니다. 지원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으로 유아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예산안을 비판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던 점, 학부모가 아닌 사립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학부모 직접 지원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점, 실제 학부모의 평균 부담금은 1인당 10만 4251원으로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지원 예산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도의회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예산 전면 재검토하라”(3면, 엄승현)
[전라일보] “사립유치원만 챙기는 무상교육 철회하라”(1면, 김장천)
[KBS전주총국]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왜?(12/5, 서승신)
[전주MBC] 유치원 지원 늘리자 어린이집 반발(12/5, 김아연)
[JTV전주방송] 어린이집-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형평성 논란(12/5)
[전북CBS] 전북도의회 환복위, 유아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촉구(12/5, 김용완)
[전민일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차별논란’...어린이집 집단 반발(12/5, 윤동길)
[전민일보] 전북도의회 '사회적 갈등촉발 차별예산 전면 재검토해야’(12/5, 윤동길)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논란, 단일화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전민일보는 “2022년 2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두 기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8~9만 원, 5만 원 등을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라북도가 지원하기로 한 8만 원도 적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심사하는 전북도의회의의 심사 과정에서 두 기관의 지원 금액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5일 KBS전주총국은 ‘쉽지 않다.’라고 보도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뉜 예산 지원 체계를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없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까지 전부 교육청에게 부담하게 해 보육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예산 지원 차별 논란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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