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환경부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전 논란이 된 라돈 침대를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을 미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재가동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라돈 침대 소각 논란, 군산시도 주민들도 몰랐다?

4년 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업체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적인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6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480여 톤에 달하는 침대 매트리스 7만 대가 수거돼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 본사에 보관됐는데요, 6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는 처리할 규정이 없었고, 지난해가 돼서야 소각한 후 땅에 묻을 수 있도록 한 법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을 군산에 있는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진행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험 소각 결과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6일 군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시민센터,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앞에서 “소각 계획을 중단하고, 라돈 침대 사용자 건강피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소각만으로는 안전성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산시에도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일부 대표성만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알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도 계획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 또한 군산시와 주민들이 몰랐다는 사실을 강조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도 라돈 침대 소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 “1군 발암물질 라돈침대, 군산서 소각 중단하라”(7면,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라돈침대 560톤 소각처리 즉각 중단을”(10면, 조경장)

[전라일보] 전북환경단체,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서 '라돈침대' 소각 철회 촉구(12/6, 조은우)

[전라일보] “라돈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하라”(5면, 박상후)

[KBS전주총국] ‘라돈 침대’ 말도 없이 소각?…“즉각 중단해야”(12/6, 오정현)

[전주MBC] 라돈침대 7만 개 '군산에서 소각'.. 파장 예고(12/6, 조수영)

[전주MBC] '라돈침대 소각' 이미 진행.. 군산시도, 주민도 몰라(12/6, 조수영)

[JTV전주방송] 라돈 침대 560여 톤 군산 소각..."소각 반대"(12/6, 이정민)

[전북CBS] "방사능 라돈침대 소각 반대"…환경단체 전면 백지화 촉구(12/6, 김대한)

[전북CBS] 군산시, 환경부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 라돈 침대 소각 반대(12/7, 도상진)

 

#반대 목소리 나오지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다시 추진하나?

라돈 침대 소각 논란이 생기기 전인 지난 11월 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문제도 논란이 됐는데요, 전북에서도 재가동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140여 개의 구멍이 발견돼 보수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29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30일에는 고창군한빛원전범군대책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도 29일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했고, 고창군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가동 논의를 오는 8일로 미룬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일간지, 주간지, 방송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관련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고창신문은 고창군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도한 반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 주간해피데이, 부안독립신문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활동 기사를 모두 보도하며 사설까지 덧붙였는데요, 12월 1일 사설에서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과 원전 가동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지역 동의 확인 등의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지역의 동의를 선행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6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8일 만에 다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한 것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 소각 논란과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논란 모두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추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어떻게 의견을 모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및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11/29, 김성규)

[전북일보] 고창군의회 등,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항의 방문(12/1, 김성규)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고창군민 불안감 고조(11/29,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항의 방문(12/1, 임용묵)

[전라일보]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반대 여론 확산(11/29, 신동일)

[전라일보] 전북시민단체, 한빛 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11/29, 김용)

[전라일보] 고창군의회,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 채택(11/30, 신동일)

[전라일보] 고창군한빛원전범군대책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 방문(12/1, 신동일)

[전라일보] 주민 동의 없는 원전재가동 안 된다(12/1, 사설)

[KBS광주총국] 한빛 4호기 보수 완료…재가동 여부 ‘촉각’(11/23)

[KBS전주총국] “한빛 4호기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해야”(11/29)

[KBS] 원안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론 못내…“다음 달 추가 논의”(11/30)

[KBS전주총국]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 재추진”…원안위, 모레 논의(12/6)

[KBS전주총국] 영광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 재추진…“주민 의견 무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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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한빛 4호기 재가동 항의 집회..재가동 절차는 미뤄져(11/30)

[JTV전주방송]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 촉구(11/29)

[전북CBS]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움직임에 전북도의회·탈핵단체 반발(11/29, 최명국)

[고창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4호기 재가동 결정 연기(12/1, 1면, 유석영)

[주간해피데이] 한빛4호기 재가동임박... 고창지역 재가동 철회 촉구(11/29, 3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4호기 재가동 안건 상정을 보류하라!(11/29, 11면,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고창))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한빛원전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 채택(12/2, 2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구멍만 140개인 한빛핵발전소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하라!”(12/2, 7면,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