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 중인데요, 전북도의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단식 농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112억 원을 예산안에 추가했지만, 농민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인데, 논의를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 생존 대책 요구 배경과 내용은?
지난 11월 21일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전라북도에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배경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입니다.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해 농사를 짓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높아졌지만, 지난 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정작 그렇게 생산한 쌀값의 가격은 11월 25일 기준 20kg에 4만 6,777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가량 낮습니다.
농민들은 농가 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0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직불금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재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오은미 도의원은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측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논 직불금과 연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한겨레 보도에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12만 3천 농가에 연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23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12월 말 수확기 쌀 가격 발표 뒤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11월 3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도 전라북도 측은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전북도는 농민 생존 대책 마련하라"(11/30,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에 쌀값 하락 대책 촉구(11/30, 남형진)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쌀값 하락 속 농민 생존 대책 마련하라”(11/30, 김대연)
[전라일보] ”농민 생존 대책 마련하라”...오은미 전북도의원 단식농성 돌입(12/1, 김대연)
[KBS전주총국] 농민단체, ‘생존권 보장·농업 보호’ 전북도청서 농성(11/21)
[KBS전주총국] “쌀값 하락·생산비 폭등…전라북도, 특단의 대책을”(11/30)
[KBS전주총국] 오은미 도의원 단식 농성…“농민 생존 대책을”(12/1)
[전주MBC] 도의회, "전북도, 쌀값 하락 속 농민 생존 대책 마련해야"(11/30)
[전주MBC] 오은미 도의원, 농민 재난지원금 요구 단식 농성(12/1)
[JTV전주방송] 농민단체,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촉구(11/21)
[JTV전주방송] "쌀값 폭락·생산비 폭등도 재난"... 재난지원금 요구(11/30, 권대성)
[JTV전주방송] 오은미 도의원, '농민 재난지원금' 촉구 단식 농성(12/1)
[전북CBS] 전북 농민단체, 생존권 보장 대책 촉구(11/21, 김용완)
[전북CBS] 전북도의회, '폭망 위기' 농민 실질 대책 촉구(12/1, 김용완)
[한겨레] 전북 농민들 농성 돌입…“연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11/21, 박임근)
#전라북도 지원 대책 발표했지만, 재난지원금은 빠져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9일 전라북도가 농가 경영 안전 예산으로 112억 원을 추가한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세유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늘리고(86억 원),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10억 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외에도 ‘쌀 생산안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핵심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져있어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에 대해 약간의 추가 예산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9일 집회에서는 한 농민과 경찰의 충돌로 경찰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전라북도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농민들의 반발에 대한 내용 없이 전라북도의 수정 예산안 제출에 관련된 내용만 기사에 담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농민단체 집회서 경찰 간부 얼굴 다쳐(12/9, 전현아)
[전북일보] 전북도, 농가경영 수정예산 긴급 제출(2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농민집회서 농민이 던진 마이크에 경찰간부 부상(12/9,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道, 농가경영 안정 수정예산 112억 긴급 제출(6면, 권순재)
[전라일보] 농민대회 현장관리 나선 경찰 간부 마이크에 맞아 부상(12/9, 김수현)
[KBS전주총국] 농민단체 “재난지원금 지급을”…전라북도 “검토 안 해”(12/9)
[전주MBC] 전농 "기존 예산 소폭 늘렸을 뿐.. 생존권 대책 내놔야"(12/9)
[전북CBS] '농가 경영 안정'…전북도, 112억원 증액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12/9, 최명국)
[전북CBS] 집회 참석한 농민이 던진 마이크에 경찰관 얼굴 맞아(12/9, 김대한)
#전북 농가 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할까?
그렇다면 전북 농가 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진보당 전북도당과 전농 전북도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전라북도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지난해 전라북도 순세계잉여금은 3983억 원으로 2017년 1615억 원에서 연평균 25.3%가 증가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대를 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농가 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도내 9만여 농가당 100만 원씩 총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한겨레 보도에서 주장한 전라북도의 12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진보당 전북도당의 주장대로라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경우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러자 전라북도 측은 이번엔 예산 문제가 아닌 ‘형평성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나 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대신 12월 말까지 농가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 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9일 발표한 추가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과 2021년,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하는 농민 수당을 농민당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거부해왔고, 전북도의회에서도 농민 수당 확대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 청구를 부결시켰는데요.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농민 수당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본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도 자칫 전라북도와 농민단체의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 측의 주장을 한곳에 모으는 지역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전북일보] 진보당 “순세계잉여금 활용해 농민재난지원금 지급하라”(12/5, 엄승현)
[KBS전주총국] 진보당 도당, 쌀값 폭락 대책·농민 재난지원금 요구(12/5)
[전주MBC] 진보당 전북도당,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12/5)
[JTV전주방송] 진보당,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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