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신문간 시각 달라(2011/05/06)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신문간 시각 달라 

 

 

오늘의 브리핑 1)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신문간 시각 달라 2) 새전북신문, MOU실태와 명암 심도있게 짚어

 

■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신문간 시각 달라

 

 5월 4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LH분산배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북도민일보 5월 6일자 3면 <지역갈등서 여권-민주당 힘대결 확전: 민주당 LH분산배치 당론 확정 파장은?>은 LH이전 문제를 두고 전북과 경남이 치열한 갈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LH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권과 민주당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3면 <당론채택 견인차 역할 김춘진 의원: “정치적 셈법 떠나 도민과의 약속 지켜야“>을 통해 LH분산배치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민주당 김춘진도당위원장의 숨은 노력이 적지 않았으며 김춘진 의원을 추켜세웠다.

 

<전북도민일보 5월 6일자 3면>

 

 전라일보는 5월 6일자 3면 <일괄이전설 제동…정부 압박 시동: 민주 LH분산 배치안 당론 확정>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대정부압박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LH분산 배치안 민주 당론 확정’: 김춘진 도당 위원장 있었기에>를 통해 김춘진 의원을 부각시켰다.

 

 전북일보 5월 5일자 2면 <도민 열망 반영…당 차원 ‘행동’ 여부는 미지수>에서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이 전북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LH분산배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당 차원의 행동에 나서줄 것인가이다. LH분산배치 당론채택이 단순히 전북 도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의표시’ 차원이었다면 도민들의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LH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민일보과 전라일보가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새전북신문은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해석했다.

 

 새전북신문 기자 강영희는 5월 5일자 <기자의 눈: 사후약방문 된 민주당론>에서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은 시기적으로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LH이전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LH분산배치 민주당론’의 소멸 시한 역시 2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이 칼럼은 민주당과 김완주 도지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고, 정부 여당을 향한 전북도의 대응 자세다. LH 지방이전과 관련해 전북도는 그동안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성난 민심을 드러내는데 주력했고 도내 국회의원들은 주체로서 움직이기 보다는 전북도와 보조를 맞춰왔을 뿐이다. 전북도의 현안 협조에 적극 공조, 빛을 발했다면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LH 지방이전과 관련한 도내 정치권의 행보는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번 당론 채택도 도지사의 끊질긴 요구에 등 떠 밀려 어쩔 수없이 나선 모양새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단계를 거쳐 도출된 민주당론이 이전지 확정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LH 본사유치와 관련한 자기 위안, 즉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의도는 아닌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새전북신문은 5월 6일자 사설 <LH문제에 무기력한 한나라당 도당>에서 LH분산배치를 두고 전북지역이 들끓고 있지만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논평이나 성명서 한 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조직은 있으나 의견이 없는 무뇌 정당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LH일괄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의 행태에도 메스를 가했다. 지방선거에 과정에서는 “LH 전주배치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거나 “청와대에 가서 투쟁하겠다”고 발언했지만 LH논란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선 소극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새전북신문, MOU실태와 명암 심도있게 짚어

 

 새전북신문은 5월 6일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 “MOU체결이 투자유치의 전가의 보도인가 전시용에 그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면서 전북지역의 MOU체결 실태와 더불어 성사된 사례와 무산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MOU실태와 명암을 심층있게 짚었다.

 

1면 <실질적 투자 이어질땐 전가의 보도 구속력 없어 치적 홍보수단 우려도>를 통해 MOU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MOU를 자치단체장 치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무엇보다 MOU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MOU체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전북신문 5월 6일자 1면>

 

 새전북신문은 5월 6일자 2면 <투자협약이 끝이 아냐…삼성도 지켜봐야>에서 전북지역이 맺은 MOU의 경우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투자협약이 줄지어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총 9,219억 원을 투자해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를 개발키로 한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는 2개월 뒤 본계약 체결직전 투자협약을 파기했으며, 같은해 12월 미국 옴니홀딩스그룹과 무사그룹-윈저캐피탈사는 새만금 일원에 약 3조3,000억 원과 1조5,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흐지부지돼 현재 사실상 실효 처리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0년 3월 새만금에 750억 원을 투자키로 한 쌈지는 1주일 만에 부도가 나 투자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2011년 5월 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