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하나씩 대형폐기물 업체 두 곳을 ‘전주시 재활용센터’로 지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전북CBS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임의로 진행된 재활용센터 업체 선정. 매년 예산 지원 특혜 의혹
8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규정상 인구 20만 명 당 1개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현재 완산구 한 곳, 덕진구 한 곳의 업체를 각각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CBS는 “문제는 공개 입찰 방식 등 어떠한 심사와 검증도 없이 특정 업체 두 곳에 ‘전주시 재활용센터’ 간판을 달게 했다는 것과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점”이라며, 전주시가 업체를 임의로 지정한 게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3년 동안 두 업체에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전북CBS는 “전주시는 재활용센터 예산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에 반영해 지급했다. 재활용센터와 관련한 예산을 별개의 분야인 쓰레기 수거 대행 노임 단가 기준에 끼워 6명의 인건비를 특정 업체 두 곳에만 준 셈이다. 이미 두 업체는 대형폐기물 업체로도 지정돼 전주시로부터 각각 인건비와 차량비, 사무실 월세 등의 예산을 수억 원씩 지원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수익금 활용도 불투명, 수거 업무도 미흡
9일 보도에서는 “매년 수억 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두 곳이 판매 수익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자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혜 의혹에 이어 수익금 부당사용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수익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전북CBS는 “해당 업체들은 전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개별적인 중고물품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영리 행위에 사용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일 보도에서 추가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전주시 완산구 재활용센터에 TV 수거를 문의하자 “폐가전만 수거한다. 전주시 청소행정의 개편을 앞두고 재고를 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더 이상 수거 업무를 하지 않는다. 기존에 수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기자가 대형 창고를 돌아보니 수거한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가 별도로 매입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사실상 중고물품 판매점의 느낌이 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를 무상으로 수거해 수리한 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재활용센터의 역할인데, 전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CBS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점 알면서도 지원 중단 어렵다고 밝힌 전주시. 위탁업체 관리 대응 적절한가.
전주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보도에서는 “계약관계 및 근로자 문제에 따라 대행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10일 보도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의 해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내부적으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판매 수익금 활용에 대해서도 9일 보도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 판매 수익금은 센터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될 경우 적절하게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도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편법 운영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대형폐기물 수거)가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덕진구재활용센터에 직원 8명을 불법 파견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당시 업체와 전주시가 센터 두 곳 운영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자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두 센터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업도 그럴 수 없을 진 데 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이런 편법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라며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부실 관리 대응 능력이 지적받아 왔는데요, 전주시의 검토와 개선이 남은 기간 동안 이뤄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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