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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하면 뭐 하나? 아이 맡길 곳 점차 사라지는 부안군(뉴스 피클 2023.03.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3. 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월 13일 부안군청 홈페이지 365소통광장에 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변산면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부족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소멸 우려 속에서 각 시‧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보육 환경 조성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년 사이 어린이 30%, 어린이집 40% 줄어든 부안군

2월 17일 부안독립신문이 해당 사연을 바탕으로 부안군의 보육 환경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변산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단 한 곳뿐인데 지속적인 원생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변산면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해 인력 보충을 하려 했지만 단 한 건의 지원조차 없었다. 학급 담임교사를 제외하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없이 겨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110명을 넘었던 원생이 현재는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0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부안독립신문은 “변산면은 부안군 내 다른 면 지역과 비교해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해 특히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곳이다. 이런 변산면마저 아이를 낳아 기르며 보낼만한 마땅한 시설 하나 없는 곳이 돼버린 셈”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변산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월 8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에서 부안독립신문 김정민 기자는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부안군 13개 읍면 중 7개 면에만 남고, 6개 면은 이미 어린이집이 한곳도 없는 실정”, “부안군 전체에서 사설 유치원은 부안읍에 단 한곳만 남았다. 다행히 면마다 거점 초등학교들이 남아있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상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생이 없어 올해부터 휴원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3월 10일 보도에서는 “특히 사설 어린이집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안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났지만, 사설 어린이집은 17곳에서 9곳으로 절반이 문을 닫았다.”라고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늦었지만 대책 마련 나선 부안군

2월 17일 부안독립신문은 “민원을 올린 해당 가정뿐만 아니라 변산면에 거주하는 영아가 있는 가정은 모두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보육 난민’ 처지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기까지 부안군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3월 10일 후속 보도에서 “일각에서는 부안군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전라북도는 비용 부담을 앞세워 확대 방안을 고사했다는 것이다. 부안군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육 시설에 대한 국공립화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부안독립신문은 “늦었지만 다행히 부안군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안군이 우선 변산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곳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2~3년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런 상황은 부안군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안군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각 시‧군도 실태 파악 및 보육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애 맡길 곳이 없어요”... ‘보육난민’ 나오도록 부안군은 뭐 했나?(2/17, 3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5년 새 어린이 30% 어린이집 40% 줄어... 부안군 보육환경 개선 요구돼(3/10, 3면, 김정민)

[KBS전주총국] [풀뿌리K] 부안군 보육 환경 실태와 대책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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