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도 책임론"…새전북신문 "전북도,전북도의회 책임론"(2011/05/19)

전북일보 "전북도 책임론"…새전북신문 "전북도,전북도의회 책임론"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일보 "전북도 책임론"…새전북신문 "전북도·전북도의회 책임론" 2)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 무산…전북일보, 전주MBC 지적 3) 새전북신문…도내 시외버스 불법 감차로 과징금 부과 사실 보도해

 

 

 

■ 전북일보 "전북도 책임론"…새전북신문 "전북도·전북도의회 책임론"

 

 5월 18일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LH 일괄이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전북일보는 5월 19일자 사설 <LH무산, 언제까지 정부탓만 할 텐가>에서 LH분산배치 무산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전북도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정책을 인정치 않고 분산배치만을 고집하고 불복종 운동에 매달리는 건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반납, 세수보전 대책 거부 등 강경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네 탓'에만 매달린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른바 면피용 강공책이란 비판을 들을 것이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액션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강경기조에 함몰린 나머지 도지사 직(職)이나 국회의원 직 하나 던진 사람도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도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젠 내부 역량에 반성할 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이른바 '내 탓'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치욕을 겪지 않는다.”

 새전북신문은 5월 18일자 사설 <LH유치, 책임론보다 자기반성이 먼저다>은 전북도의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전라북도의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전북도의회의 행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사설은 전북도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간 전북도와 행보를 함께 해왔고 정치적 노력보다는 과시적 시위와 농성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에 답할 근거가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의 잘못과 전략적 성패를 따지기보다 LH유치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스스로 되묻는 것이라고 했다. LH문제를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 치적으로 삼기 위해 나서지 않았는지 되물어야 하며, 책임론이나 석고대죄도 그런 절절한 자기반성이 없으면 정치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주 지사는 전북도 책임론과 관련해 일단 사태를 수습한 뒤 잘잘못을 따지겠다며 LH유치 실패 책임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 무산…전북일보, 전주MBC 지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주시는 그동안 위 사업을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시·컨벤션센터와 제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의 대체시설을 기부 받는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 등의 부대시설을 짓도록 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해왔었다.

 

 전북일보는 5월 19일자 1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개발 ‘원점으로’>에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면서, 그 원인으로 이 사업에 참가 의향을 밝혔던 민간사업자(대기업)들이 종합경기장 토지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사업 수익성이 없고 적자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사업 참여 의향을 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주시가 당초 계획을 중단한 뒤 컨벤션 사업의 축소 및 기부사업의 축소,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토지가격 재감정을 통해 나온 종합경기장 토지가격과 기업이 제시하는 가격대를 조율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의 토지가격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MBC는 5월 18일자 뉴스데스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참가 업체 불투명>에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참여하려는 기업을 찾지 못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며 개발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개 기업을 상대로 다음달 7일까지 최종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개 업체 모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가 사업 조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전북신문…도내 시외버스 불법 감차로 과징금 부과 사실 보도해

 

 새전북신문은 5월 19일자 2면 <시외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폭탄>에서 도내 시외버스 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제 멋대로 감행 운행하면서 최근 2년간 3억 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4개 시외버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미운행 등 이유로 총 3억 1,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번 과징금이 미납분만 집계된 것이어서 이미 납부된 과징금을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연도별로 지난해는 하루 5차례 운행해야 할 것을 3∼4차례로 줄여 운행한 전북고속 8,750만원, 호남고속 3,300만원 등 총 1억2,170만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전북고속 1억4,600만원, 전주고속 4,600만원, 대한고속 120만원 등 총 1억9,2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3% 증가했다. 사별로는 전북고속이 2억3,3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고속 4,600만원, 호남고속 3,300만원, 대한고속 120만원 순”이라며 관련 사실을 전했고, 현재 이들 회사가 전북도의 과징금 산출이 부적정하다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11년 5월 1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