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한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 배경과 문제점 분석한 SKB전주방송(뉴스 피클 2023.05.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6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측은 용역 업체의 책임과 재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예고한 배경과 저임금 원인을 SKB전주방송이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 눈에 띕니다.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 예고한 이유는?

지난 9일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대학교 측이 낸 청소 용역 업체 입찰 공고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6월 말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와 입찰 공고를 새로 낸 것인데요, 공고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원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청소 범위는 늘어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또 전주시 생활임금(시간당 10,480원) 보장과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10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위 요구에 대해 전주대학교 측은 “학생 정원 감소로 학교 재정이 열악하여, 임금과 고용 확대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23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후속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용역 업체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부터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용역 업체가 아닌 진짜 사장인 전주대학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무늬만 용역 업체 소속이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건 전주대학교임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 공공운수노조, "전주대 청소노동자 정리해고 입찰 즉각 중단"(5/10, 조은우)

[전라일보] "전주대는 책임지고 대답해라"... 청소노동자 '파업 예고'(5/23, 박민섭)

[KBS전주총국] 공공운수노조 “전주대 청소노동자 고용 보장하라”(5/9)

[KBS전주총국] 전주대 청소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인력 충원 해야”(5/23)

[전주MBC] 파업 시사한 전주대 청소 노동자들.."노동 강도 3배인데 임금 더 적어"(5/23)

[전북CBS] 공공운수노조 "전주대, 청소용역 정리해고 입찰 중단해야" 규탄(5/10, 김대한)

[민주노총전북본부] 탁월한 기독교 대학 되겠다는 전주대, 실상은 노조탄압 수퍼스타?(5/23)

 

#과업지시서 문제점 비판한 SKB전주방송, 비판 나오자 수정 입장 밝힌 전주대학교

SKB전주방송은 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취재하며,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9일 보도에서 전주대학교 측이 제시한 청소 용역 업체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 “용역 업체의 경영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 “부당한 업무지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9일 자 SKB전주방송 B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미화원의 청소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면 전주대 측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즉시 교체”, “청소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과 횟수에도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 긴급 동원을 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고 이에 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는 또 “품행이 방정치 못하거나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일뿐더러 과도한 복무규율이라는 지적”, “노사분규로 전주대학교 측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3일 이상 용역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과업지시서의 문제점 지적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전주대학교 측은 문제가 있었다며 과업지지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력 쌓여도 최저임금 그대로, 용역 비용 증가 없이는 구조 개선 어렵다는 지적

23일 후속 보도에서는 전주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경력에 상관없이 한 달에 190만 원이 조금 넘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5월 23일 자 SKB전주방송 Btv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원청인 전주대학교 측이 용역 업체에 주는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정해진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용역 업체 입장에서는 임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건데요, 청소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가 아닌 전주대학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대학교 측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인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기로 했지만, 학교 재정상 문제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 용역 비용 증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10일 전북CBS에서 보인 입장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학교 청소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대학교 측은 재정상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용역 업체에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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