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어린이집 매년 감소, 보육 환경 개선 노력 필요하다는 언론 지적 이어져(뉴스 피클 2023.05.26.)

5월 29일(월)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5월 30일(화)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뉴스 피클>은 쉬어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300여 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먼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참고. 출산 지원하면 뭐 하나? 아이 맡길 곳 점차 사라지는 부안군(뉴스 피클 2023.03.15.)

출산 지원하면 뭐 하나? 아이 맡길 곳 점차 사라지는 부안군(뉴스 피클 2023.03.15.)

 

#어린이집 한 곳뿐인 도내 읍‧면 49곳, 농어촌 보육 환경 취약

지난 2월 13일 부안군청 홈페이지 365소통광장에 부안군 변산면에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부족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연을 바탕으로 부안독립신문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부안군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6일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농어촌 지역의 보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읍‧면 행정구역 49곳에 어린이집이 한곳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원아 충원율이 42.9%에 불과해 언제든지 폐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비판했는데요, 원장의 인건비 지원은 원아가 5명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는 2세 미만 원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현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대안으로는 마을 단위의 맞춤형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인접 마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동어린이집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슬지 전북도의원,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전북”,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4/16, 남형진)

[KBS전주총국] 김슬지 도의원 “농어촌 마을 어린이집 등 필요”(4/23)

[전주MBC] 전북지역 '어린이집 단 한 곳' 읍·면 49개 달해(4/16)

[JTV전주방송] 어린이집 1곳뿐인 읍면 49곳..."거점형 어린이집 필요"(4/16)

[전북CBS] 어린이집 폐원 속출, 농어촌지역 보육 문제 난감(4/17, 김용완)

 

#도내 어린이집, 원아 충원율, 보육교사, 특수교사 크게 감소. 구도심‧신도심 양극화 현상도

도내 어린이집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24일 JTV전주방송은 “도내 어린이집은 2018년 1397곳에서 2022년 1024곳으로 373곳이 폐원했다.”, “순창과 임실, 진안에서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2년 전 아예 자취를 감췄다. 도내 5세 이하 어린이는 지난 2018년 6만 3천여 명에서 4년 만에 2만 명 넘게 줄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4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후 25일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2일 전북도민일보는 좀 더 다양한 통계를 전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2019년 34곳, 2020년 30곳, 2021년 24곳, 2022년 10곳, 2023년 3월 6곳 등으로 현저하게 줄고 있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은 78곳에 달했다. 올해 어린이집 충원율도 58.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10년 전(78.5%)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육교사, 특수교사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2일 전북도민일보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9년 8225명, 2020년 8117명, 2021년 7937명, 2022년 7429명, 2023년 645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수 교사 역시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원아가 없어요” 구도심 어린이집 줄폐원(5/25, 1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저출산 그늘... 어린이집 줄폐업 현실로(5/22, 1면,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어린이집 줄폐업, 돌봄공백 없게 대처를(5/23, 사설)

[KBS전주총국] “다닐 아이 없어요”…문 닫는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4/30, 김규희)

[전주MBC] 출산율 감소.. 전북 2년간 어린이집 14% 폐원(5/7)

[JTV전주방송] 떨어지는 출산율...벼랑 끝 몰린 어린이집(3/24, 이정민)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보다 폐원 어린이집 더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향의 대책 등을 추진 중입니다. 3월 24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전라북도 관계자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때문에 지원, 확충 사업을 좀 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10일 부안독립신문도 보육 시설의 국‧공립화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몫이라고 지적하며, 부안군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7일 전주MBC는 “전주시의 경우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2개 증가했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95개가 문을 닫았다.”라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나오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초저출산만 탓할 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돌봄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보육 환경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