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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가 목표했던 것과 비교해 일자리는 16.8%, 생산량은 0.8%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8일 도정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면서 “희망고문만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심거리로 전락”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눈에 띕니다.
#군산형 일자리 실적 목표치에 비해 크게 부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적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회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부족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주)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의 참여 기업이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하여 1714개의 일자리 창출과 32만여 대의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 이었으나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022년까지 총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는 287개로 나타났다. 2019년 송하진 도지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4년 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군산형 일자리의 실적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담하다. 일부 생산된 차량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것이 현실”, “업체들이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아 당초 사업 계획을 달성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산업 정책 예산이 더 중요하게 투여되어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당시 군산시의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했으나 회사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의 전체 질문 내용은 아래 영상 56분 27초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생방송] 전라북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전북일보] 오현숙 “군산형일자리 실적 턱없이 저조”(3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오현숙 도의원 “‘군산형 일자리’ 제대로 된 평가 필요”(6/8, 장정철)
[전라일보] “실적 없는 군산형 일자리 예산 쏟으면 뭐하나”(4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군산형 일자리,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6/8)
[전주MBC] "군산형 일자리, 금융중심 표류"..전라북도 뭐 했나?(6/8, 강동엽)
[JTV전주방송] "생산·고용 저조...전망도 암울"(6/8, 권대성)
[전북CBS] 근심거리로 전락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6/8, 김용완)
#에디슨모터스 인수 추진하는 KG모빌리티, 군산형 일자리 사업 활기 기대 보도 나오기도
김관영 도지사는 또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선정되었다며, 만약 인수가 되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면 기존 기업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후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디슨모터스가 기업 인수로 정상화가 된다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도 활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며 ‘구원투수 될까?’, ‘정상화 기대’, ‘군산형 일자리 관심’ 등의 제목으로 당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에디슨모터스, 새 주인 찾나?…군산형 일자리 관심(4/27, 조경모)
[JTV전주방송] 에디슨 인수 나선 KG모빌리티...'구원투수' 될까(4/27, 하원호)
[전북CBS] 에디슨모터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군산형일자리 정상화 기대(4/27, 도상진)
[전북CBS]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하반기 회복될까?(4/28, 도상진)
#비슷한 우려 나오는 익산형 일자리, 전북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해
군산형 일자리의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 지난 5월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월 10일 전주MBC는 “모두 7천억 원이 넘는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수백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 파급효과가 1조 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지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를 상기해 보면 우려도 적지 않다.”라고 보도했고, 5월 11일 전라일보도 사설에서 “많은 관심 속에서 출발한 군산형 일자리가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 기대만큼 우려 역시 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자동차, 익산형 일자리는 농식품 분야로 사업 분야가 다르지만 같은 전북 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익산형 일자리와 비슷한 시기에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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