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중단된 새만금 잼버리, 예산 검증 논란(뉴스 피클 2023.08.08.)

8월 9일(수)부터 8월 11일(금) <뉴스 피클>은 담당자 휴무로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잼버리 <예산 1171억 중 아이들 야영장엔 129억만… 조직위 운영에 740억>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7일 나오면서 잼버리 예산에 대한 검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직위 운영 740억 논란 들여다봤습니다.

 

#조직위 운영에만 740억 원? 인건비는 84억, 시설비는 431억 투입 반박

7일 조선일보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총 사업비는 1171억여 원(예비비, 특별교부세 231억 원 제외)이다. 이중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 원 넘는 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 원을 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조직위 운영비였다. 740억 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됐다. 잼버리 사무국 조직위는 각종 실무팀만 30개로 총 인원은 117명이다. 여기에 정부지원위(30명), 실무위원회(19명), 조직위(152명), 집행위(21명) 등 상위 기구와 전북도 등 지방정부 조직까지 합치면 비대한 행정 조직 운영에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갔다. 반면 잼버리 행사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235억 원), 야영장(129억 원), 직소천 활동장(36억 원), 대집회장(30억 원) 등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에는 조직위 운영비(740억 원)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8월 7일 자 조선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에 잼버리 조직위에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잼버리 보도자료를 보면 잼버리 전체 예산 1171억 원 가운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조직위 운영비 740억 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운영비로 84억 원, 사업비로 656억 원이 세부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위 인건비는 55억 원(4.7%), 위원회 운영비는 29억 원(2.5%)이며 단순히 인건비뿐 아니라 잼버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도 ‘조직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원군 항공비 지원 비용’, ‘허브 본부 운영’, ‘취사용품 그늘막 구입’, ‘수송비’, ‘의료시설 및 코로나 방역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프로그램, 공연, 항공비, 방역, 안전, 청소, 홍보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시설비도 여러 항목으로 나뉩니다.

야영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30억 원, 기반시설 조성으로 205억 원, 대집회장 조성으로 30억 원, 강제배수시설로 30억 원, 부안군에서 직소천 활동장 조성을 위해 집행한 36억 원이 포함되면서 모두 더하면 431억 원이 야영장에 투입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조직위 운영비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이 중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 원 넘는 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한 행정 조직 운영에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갔다”라는 기사 내용은 조직위 운영비가 인건비로만 상당 부분 지출된 것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많은 언론 보도가 세부 항목을 검증하기보다는 ‘인건비’에 집중된 운영비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위 예산 항목은 2018년 나온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2020년 나온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간이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직위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특정 항목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는지, 대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적절했는지가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위 운영비 740억 원 보도가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비	비고
계		1,171억 원	2018~2023년 * 조직위 출범 2020년~
조직위 (870억 원)	인건비·운영비	84억 원	- 인건비 55억 - 운영비 29억
	사업비	656억 원	- 회원국 항공비 지원비용 45억 - 허브본부 운영 8억 -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운영 등 121억 - 텐트·매트, 항건·조임, 취사용품 등 59억 - 단위대 그늘막 5.4억 - 수송비 37억 - 의료시설 및 코로나방역시설 등 28억 - 참가자 행사보험 가입 등 5.2억 - 폭염대비 물품구입(소금,물) 2억 - 공연이벤트(개폐영식, K-POP 공연 등) 45억 - 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3억 - 행사장 청소비 및 분뇨처리 11억 행사장 방역 및 해충기피제 7.6억 - 델타 전시홍보관 운영비 21억 - 공통물자 보급운반 28억 - 잼버리플랫폼 시스템 구축 9억 - 침수대비 쇄석 및 파레트 21억 - 서브캠프 토사도로 설치 및 펌프차 3.7억 등
	시설비	130억 원	- 야영장 조성,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119억 - 침수대비 쇄석포장* 11억
전북도 (265억 원)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	상수도, 하수도, 임수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대집회장 조성	30억 원	대집회장 조경, 전기, 토목
	강제배수 시설	30억 원	간이펌프장 100개소
부안군 (36억 원)	직소천 활동장 조성	36억 원	수변데크, 물놀이시설, 카누하우스 조성

출처: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보도 자료(8/7)

보도 설명자료_최종(8.7 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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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예산 1171억 중 아이들 야영장엔 129억만… 조직위 운영에 740억(8/7, 원선우, 김승재)

[YTN] [굿모닝브리핑] 잼버리 총사업비 중 63% '조직위 운영비'...외유성 출장 논란도(8/7)

[매일경제] 1천억대 잼버리 예산, 조직위 운영비만 740억원…야영장 조성 129억원(8/7, 김봄이)

[파이낸셜뉴스] 잼버리 파행 "그쪽이 책임져"...정부.조직위 공방(8/7, 김경수)

[마켓뉴스] “새만금 잼버리 총 예산 1402억원, 이중 절반이 인건비 등 운영비”(8/7, 박우진)

[해럴드경제] 1171억 어디갔나…새만금 잼버리 예산·행정 모두 ‘총체적 부실’(8/7, 김영철, 안효정)

[데일리안] 잼버리 예산 1171억 중 야영장엔 129억…'허투루 집행' 도마(8/7, 김민석)

 

#잼버리 예산 사용 적절했는지는 검증해야, 전라북도 경제효과 의미 퇴색

그러나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검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조직위원회가 집행한 870억 원 예산 가운데 현장에서 대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 비용은 129억 원에 불과했다.”라며, “사실상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들은 배제되면서 이번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신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7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7일 연합뉴스도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대원들은 야영장에서의 고된 생활을 이어왔다.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합해도 조직위 운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에서 야영장 조성에 집행한 예산을 합치면 395억 원으로 33.7%”라고 보도했는데요,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역시 시설 조성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사설에서는 “전라북도는 생산 1천198억 원, 고용 1천98명, 부가가치 406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생산 유발 효과만 6천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북연구원 보고도 있었다. 하지만 조기 퇴소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이 같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것이 돼버렸다.”라고 당초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이 발표했던 경제적 효과도 퇴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조직위원회의 예산 내역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함께 잼버리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1400억 넘게 투입됐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쥐꼬리’(2면,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잼버리 투입 예산 1천171억 중 74% 운영비(2면, 양병웅)

[전라일보] 조직위 운영에 대부분 집행 야영장 조성은 ‘33.7%’ 사용(3면, 하미수)

[전라일보]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잼버리(8/8, 사설)

[KBS전주총국] 잼버리 예산 쓰임 ‘도마’…낭비 검증 ‘불가피’(8/7, 안승길)

[JTV전주방송] 잼버리 조직위 "1,171억 중 운영비는 84억"(8/7)

[노컷뉴스전북] 새만금 잼버리에 1171억원 투입…국민의힘 "어디로 증발했나"(8/7, 최명국)

[연합뉴스] 잼버리 1천170억 예산 제대로 쓰였나…74%가 운영비(종합)(8/7, 김동철, 계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