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립 필요, 폐수 바다 방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 이어져(뉴스 피클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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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과 관련된 환경오염 관리방안을 의결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산업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처리장에서는 어려워 전용 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폐수를 바다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참고. 산업폐수 바다 방류가 이차전지 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대책?(뉴스 피클 2023.11.08)

산업폐수 바다 방류가 이차전지 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대책?(뉴스 피클 2023.11.08)

 

#환경오염 우려되는 폐수 바다 방류 반대 목소리, 전용 폐수처리장 요구도

14일 오전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11개 단체가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중금속, 고염도의 이차전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폐기물 매립‧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증설과 이차전지 폐수 자가 처리 후 바다 방류는 “환경오염, 어민 생존권,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우선 군산 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은 2014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대책을 위한 계획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다 방류 전 폐수 기준을 맞추는 걸 기업들에게 ‘셀프 측정’, ‘셀프 처리’를 맡겼다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폐수 처리를 기업들에게 맡기는 건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소재 가공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전치기지 역할이라며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비교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4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라며, 정해진 기준이 있는 만큼 폐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 방류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전라북도에서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살피고 현장점검을 할 것이고, 이차전지 산단 전용 폐수처리장 계획도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4일 전주MBC는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도했고, 폐수 바다 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해양 생태를 간과하고 입주 기업 편의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기업 측 요구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못했다.”라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라일보] 전북지역 환경단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장 건립하라"(11/14, 김경수)

[KBS전주총국]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장 마련해야”(11/14)

[전주MBC] 새만금에 폐수 방류?.. "이차전지 졸속 대책 철회하라"(11/14, 조수영)

[JTV전주방송] "전용 처리시설 필요"...이차전지 폐수 과제(11/14, 강훈)

[노컷뉴스] "바다는 쓰레기장 아냐"…환경단체, 이차전지 폐수 방류 '재검토' 촉구(11/14, 김대한)

[전북의소리] 시민단체들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바다 방류’ 안될 말...공공 폐수처리장 신설 등 환경대책 마련하라”(11/15, 박주현)

 

#이미 이차전지 관련 기업 환경오염 문제 사례 있어

14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전 전주MBC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생 폐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친환경 산단이라고 홍보하면서도 투자 유치 성과에 급급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10일 전주MBC는 헝가리의 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2년 전 세워진 한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지난 7월 1억 9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 앞서 수차례 불법 보관 문제 등이 드러나 3억 7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해당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성일하이텍(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3일에는 국내 사례도 있다며 “이차전지 산업이 이미 자리잡은 경북 포항에서도 영일만 앞바다의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등 몇몇 문제가 있었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처리수 조사에서 공장 네 곳이 독성 폐수 허용치를 초과해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두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경북 포항도 수질 감시와 현장점검이 있었지만 생태 독성 물질은 모니터링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새만금위원회에서 발표한 환경오염 관리 대책과 같아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환경오염 사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나오는 만큼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8조 투자 성과에 '급급'"..새만금 오염 대책 없었다(11/9,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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