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상 이용 전북에서 가능할까? 요구 계속 이어져(뉴스 피클 2023.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버스) 요금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전주시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실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도내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정책 시행 중, 전주와 완주만 남아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9월 17일 전북일보 기고글을 통해 “연령 제한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어르신 무상 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라며, 전북 지역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0일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군산시는 12월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익산시는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이미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 버스 요금을 시행 중입니다.

버스 노선을 공유하는 전주시와 완주군만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춰 전북청년참여위원회와 전북학생의회 소속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주시어린이·청소년무상교통추진위원회가 11월 1일 무상 교통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후에도 문화제와 전주시청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환경적인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버스 요금을 공유하는 완주군의 동의 필요, 전북 지역 전체 중‧고등학생의 46.3%에 달하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중‧고등학생 수로 인한 재정 부담, 특정 연령대만 지원을 한다는 형평성 문제, 일회성 사업이 아닌 매년 지속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무상교통 정책, 전주도 합시다!(9/17, 강성희)

[전북일보] 강성희 의원 “전주시 무상교통 전면 도입해야”(10/22, 이강모)

[전주MBC] 강성희 진보당 의원, 전주시 무상교통 추진 주장(10/20)

[JTV전주방송] 강성희 "전주시도 무상 교통 추진해야"(10/20)

[노컷뉴스] 강성희 의원 "전주시도 무상교통 도입해야"(10/20, 최명국)

[전북일보]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가능할까(11/1,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전주에도 청소년 무상교통, 꼭 필요합니다”(11/1, 김상기)

[전라일보]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하라"(11/1,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 어린이·청소년도 무상 교통을…천 명 이상 서명”(11/1)

[KBS전주총국]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해야”(11/24)

[KBS전주총국]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무상 요구 잇따라(11/27)

[전주MBC] "전주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해야" 문화제 열려(11/26)

[JTV전주방송] 고교생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11/20, 하원호)

[전북의소리] "김관영 도지사님, '청소년 100원 버스 예산' 정말로 반영 안 하실 건가요?"(12/5, 박경민)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상 요금 실현 가능성은?

6일 전주시어린이‧청소년무상교통추진위원회는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라북도 청소년 100원 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에서 전주시만 빠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12개 시‧군이 각각 예산을 나눠 부담해 내년 청소년 버스 요금을 400원씩 15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주시와 완주군만 빠졌기 때문입니다.

12월 6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추진위원회는 당장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출 수는 없더라도 다른 시‧군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총 400원에서 전주시는 전주시 중‧고생 한 명당 140원씩만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총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10월 24일 SKB전주방송은 “각 지역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방식에 따라 예산 차이가 있다. 군산이 실행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면 청소년의 경우 매년 41억여 원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의 경우 충청남도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1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재정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 버스 요금은 현재 성인 1,500원, 청소년 1,200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입장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12배까지 버스 요금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분석‧비교하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전주시만 쏙 빠진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해 주세요”(4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청소년 100원 버스’ 전주·완주만 제외?…“400원이라도 지원해야”(12/6, 한주연)

[노컷뉴스] "청소년 100원 버스, 전주만 빠져"…전북 13개 시군 추진(12/6, 최명국)

[SKB전주방송] 강성희發 전주시 무상교통‥가능할까(10/24, 박원기)

[SKB전주방송] "전주도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필요해요"(11/3, 유철미)

[SKB전주방송] 왜 청소년 무상교통이 필요한가 - 윤용빈/전북학생의회 의원(11/3)

[SKB전주방송] 전북 청소년 버스비 천차만별…"최대 12배 차이"(11/14, 유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