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적표는?(뉴스 피클 2023.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후 대책으로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농식품산업 중심의 익산형 일자리 사업,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관련 보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종료 앞둔 군산형 일자리는 기대 효과 못 미쳐, 시작 앞둔 익산형 일자리는 규모 작아 고민

11월 29일 KBS전주총국은 군산형,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우선 “내년 초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의 고용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기간 동안 1,1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지난달까지 30%를 밑도는 320여 명만 고용했다.”라고 보도하며, 명신의 위탁 생산 지연과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실적 부족 문제는 앞서 정치권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실적 부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북도의회에서 재평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3.06.09.)

실적 부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전북도의회에서 재평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3.06

 

또 중소, 중견기업의 한계라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는데요. 전망도 엇갈린다면서 “정상화를 내다보는 쪽은 참여 기업들이 목표의 50%를 웃도는 3,100억 원을 투자했고, 채용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국내에서 군산형 일자리에만 참여했던 민주노총이 최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져 좌초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5월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익산형 일자리 현황도 같이 보도했는데요. “하림이 2025년까지 3,900여억 원을 투자해 640여 명을 직, 간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지난달까지 100여 명이 고용됐다. 농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재배 등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도 “다만 농민에게 돌아갈 몫을 고려해도 직접 고용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에 미칠 영향을 확대하는 게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첫 추진 당시 하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 참고. 농식품산업 익산형 일자리 뜬다? ‘하림’ 특혜 우려도 나와(뉴스 피클 2022.11.07.)

농식품산업 익산형 일자리 뜬다? ‘하림’ 특혜 우려도 나와(뉴스 피클 2022.11.07.)

 

6일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가 내년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하림산업 및 하림푸드의 1,100억 원 투자와 150여 명 신규 고용이 내년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 고용 창출한다던 ‘상생형 일자리 사업’…성적표는?(11/29, 서윤덕)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12/6, 김현주)

[전라일보] 익산시, 익산형일자리사업 본격 추진(12/6, 김익길)

[KBS전주총국] 내년 ‘익산형 일자리’ 계획 승인…“150명 고용”(12/6)

[전주MBC] 2024 익산형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승인.."하림 1,116억 투자 목표"(12/6)

[노컷뉴스] 2024년 전북 익산형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승인(12/6)

 

#정부 심사 신청 앞둔 전주형 일자리, 규모 크지 않다는 지적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전주형 일자리는 어떨까요? 9월 22일 전북 전주형일자리 탄소산업상생협의회가 참여 기업과 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말 정부에 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효성첨단소재(주), (주)데크카본, (주)KGF, (주)아이버스, (주)피치케이블, (주)씨디엘, (주)씨비에이치, 루미컴(주), 이큐브 머티리얼즈, 더데움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1,026억 원을 투자해 240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현재 0.4% 수준인 국산 탄소섬유 사용량도 3% 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11월 10일 JTV전주방송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주시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200명이 줄었고 고용률도 1.3% 하락했다. 큰 기대를 모았던 전주형 일자리 사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정을 받아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23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전주시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형 일자리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1월 3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11월 30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간접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3,079명이 추가로 전 분야에 있어서 정규직의 직원들이 고용된다.”라고 간접고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일자리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상당수라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정부 지원 없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익산형, 전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정부 지원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군산형 일자리의 사례도 있는 만큼 막연한 기대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전주형일자리 참여기업·기관 효성첨단소재 등 10곳 확정(9/24, 김상기)

[전라일보] '전북 전주형일자리', 다음달 산업부에 지정 신청(9/24, 김성순)

[전라일보] 전주시, 탄소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 혁신(9/24, 김성순)

[KBS전주총국] 탄소산업 중심 ‘전주형 일자리’ 다음 달 정부에 지정 신청(9/22)

[전주MBC] 탄소 분야 '전주형 일자리'..참여 기업·기관 최종 확정(9/22)

[JTV전주방송]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사업 지정 10월 신청(9/28)

[노컷뉴스] 탄소 중심 '전북 전주형 일자리' 참여 기업·기관 확정(9/22, 남승현)

[KBS전주총국] 신청 앞둔 ‘전주형 일자리’…다른 시군은?(11/30, 한주연)

[JTV전주방송] 고용 '뒷걸음질'... 회복 대책 '막막'(11/10,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