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황방산 터널 본격 추진되나? 찬반 여론 다시 충돌(뉴스 피클 2023.12.12.)

2023년 12월 13일(수) <뉴스 피클>은 출장 일정으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4년 전주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주 황방산 터널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황방산 터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전북연구원의 제안 이후 국회의원, 전주시장 선거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JTV전주방송] 우범기 시장 "황방산 터널 추진"...찬반 논란(2022/7/26, 정원익)

[전주MBC] 전주을 공약 점검..'대한방직·황방산 터널 어떻게?'(4/2, 허현호)

 

#전주 황방산 터널 설치 요구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만성법조타운을 잇는 황방산 터널은 2012년부터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가 처음 주장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현재 혁신도시‧만성지구 - 서곡지구‧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황방산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전주덕진경찰서를 지나는 온고을로와 남쪽의 효자공원묘지 쪽을 지나는 유연로‧콩쥐팥쥐로 두 곳뿐이어서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황방산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2020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이후 2022년 전주시장 지방선거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23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범기 전주시장도 공약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 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전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비 약 800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황방산을 가로지르는 0.8km의 터널을 뚫는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5일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 통과를 근거로 “전주권의 구도심과 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의 교통 흐름을 가로막았던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전북일보는 황방산 터널을 뚫어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로 “이 사업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다. 환경 보존과 교통정체 해소라는 상반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이상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황방산 터널 뚫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해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 ‘황방산 터널’ 뚫자…전북내 이동권 보장 시민 여론 ‘비등’(2022/11/20,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전주 ‘황방산 터널’ 뚫리나…혁신·만성 숙원 해소될 듯(12/5, 최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황방산 터널 반대 입장. 800억 원 전주시 부담도 논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황방산 터널 공약이 나오자 황방산 터널로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생명의숲, 생태교통시민행동 등 네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12월 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황방산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하며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8일 자 연합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역 교통전문가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뒤로 미뤘다.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하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공론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황방산의 환경‧생태적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또 황방산 터널이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해도 홍산교와 서곡교 등 상습 정체 구간의 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입체 교차로 건설, 혼잡 도로 개선, 스마트 교통통제 시스템 도입, 교차로 개선 등 대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어 전주시의 재정 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지역 언론들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보도한 가운데, 앞서 3일 JTV전주방송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800억 원의 공사비를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환경단체는 터널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도심의 생태 축인 황방산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라며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년 이상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설계 용역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환경운동연합,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해야”(12/9, 엄승현)

[전라일보] 전북환경단체, 황방산 터널 사업 지역 사회 합의가 '우선 '(12/10, 홍건호)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황방산 터널 실효 의문…설계 용역비 삭감해야”(12/8)

[전주MBC] 환경단체,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 재논의 필요"(12/8, 전재웅)

[JTV전주방송] 황방산 터널... 빠르면 2025년 착공(12/3, 김진형)

[JTV전주방송] 황방산 터널 본격 추진...환경운동연합 반발(12/8)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12/8)

[연합뉴스] "전주 생태축, 황방산 훼손 안 돼" 환경단체, 터널 개통 반대(12/8, 나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