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만금 예산 확정을 바라보는 지역 언론들의 다른 시선(뉴스 피클 2023.12.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돼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보다 약 3,000억 원 증액된 4,479억 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예산을 일부 복원해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과 일부 성과가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새만금 예산안, 언론마다 긍정적, 부정적 시각 엇갈려

내년도 새만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전북도민일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일 보도에서 “여‧야가 새만금 SOC 예산 3,000억여 원 증액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하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증액은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쾌거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증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의 투쟁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21일 후속 보도에서도 “정부의 부차별적 예산 삭감에도 새만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점을 제목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반면 20일 전라일보는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절반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부처가 요구한 예산 규모는 6,626억 원이었다. 3,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해도 2,147억 원 손해 봤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음날 사설에서도 새만금 SOC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일 JTV전주방송은 “모두 5천억 넘게 삭감됐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20일 노컷뉴스 또한 “부처가 요구했던 기존 예산의 67% 규모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일 전북일보는 “예산 절반을 복원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원상 회복을 약속했지만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 복원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면서도 21일 “이번 새만금 예산 회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선방했다. 잘 싸웠다’는 주장과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며 반영된 예산안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서는 다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일과 22일 전북의소리는 지역 언론들의 서로 다른 관점과 보도 논조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내년도 새만금 예산 4479억원 확정, 기존 정부안 대비 67%(12/20, 김윤정)

[전북일보] 내년도 예산 협의 결과, 정치적 함의는…“새만금 현안 중앙정치권 의제로 급부상”(12/21, 김윤정)

[전북일보] 도민의 자존심 무너뜨린 새만금 3000억 복원(12/21, 사설)

[전북일보] 예산복원 긍정적 요인만 부각 새만금 SOC 정상 추진 ‘글쎄’(1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포함 3천억 증액(12/20,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전북도·여야 정치권 무한투쟁 성과(12/20, 전형남)

[전라일보] 새만금 예산 복원 규모...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 ‘절반의 성과’(12/20, 고민형)

[전라일보] 새만금 SOC 투자 더 늘려야 한다(12/21,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 SOC 예산 3049억 원 복구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12/21, 고민형)

[KBS전주총국] 새만금 예산 ‘절반 복원’…공공의대 설립 ‘상임위 통과’(12/20, 박웅)

[전주MBC] 새만금, 결국은 예산 대폭 삭감..3천억 증액에 합의(12/20, 강동엽)

[JTV전주방송] 새만금 예산 3천억 복원...공항도 일부 반영(12/20, 천경석)

[노컷뉴스] 여야 예산안 합의 발표…새만금 예산 67% 확보 그쳐(12/20, 송승민, 남승현)

[노컷뉴스] 새만금 SOC 예산 67% 수준…"새만금공항 40~50% 복원"(12/20, 남승현)

[노컷뉴스] 결국 새만금 예산 33% 칼질…민주당은 "성과"라며 자평(12/21, 송승민)

[전북의소리]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새만금 예산 국회 조정안' 엇갈린 분석 보도들 '혼란' 야기...하루 만에 되살아난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 법안, 이유는?(12/21, 박주현)

[전북의소리] [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새만금 예산 놓고 ‘울렸다’ ‘달랬다’ 30년 넘게 반복...도대체 언제까지?(12/22, 박주현)

 

#복원된 예산 희비 엇갈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변수로 지적

일부 복원된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21일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261억 원 증액),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467억 원(1133억 원 증액),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27억 원(116억 원 증액), 새만금 신항만 1628억 원(1190억 원 증액),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 원(100억 원) 등 5개 SOC 사업이 증액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2-2단계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1일 전주MBC는 “공항은 살렸지만 철도를 잃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22일 후속 보도에서는 “공항은 내년에 확보된 327억의 예산으로는 밑그림과 토지보상 등 공사 준비만으로도 빠듯할 전망이다.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철도는 목표한 2030년 개통을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항구만 덩그러니 남은 채, 하늘길과 철길이 끊긴 새만금을 보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2일 노컷뉴스도 기사 제목을 통해 “철도 죽고, 공항 절반, 항만 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21일 JTV전주방송도 사업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면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최종 1,467억 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국토부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276억 원이 늘었고, 74% 삭감됐던 신항만도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국제공항과 연결도로는 당초 부처 요구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새만금항을 잇는 인입철도 예산은 결국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2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변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2일 KBS전주총국은 “국회가 깎인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면서 부대의견을 냈는데, 내년 6월에 나오는 국토부의 SOC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감안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적정성 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멈춘다. 예산은 복원됐지만,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보도와 사설을 통해 SOC 적정성 재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처럼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고 해도 복원된 예산이 그대로 쓰일 수 있을지는 내년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SOC 사업 일부 복원 "우여곡절 끝에 최악의 상황은 면해"(12/21, 김선찬)

[전북일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지역 차별” 백지화 목소리(12/21, 김윤정)

[전북일보]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철회해야”(3면, 김선찬)

[전북일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백지화하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SOC 예산 4,479억원 확정…국제공항·신항만 건설 속도(12/21, 전형남)

[KBS전주총국] 새만금, 최악 피했지만…‘적정성 재검토 변수’(12/22, 박웅)

[전주MBC] "공항 살렸지만 철도 잃었다"..새만금 SOC '안갯속'(12/21, 조수영)

[전주MBC] '새만금 트라이포트' 무너지나?.. "공항·철도 살얼음판"(12/22, 조수영)

[JTV전주방송] 기대 못미친 회복...사업별 명암 엇갈려(12/21, 천경석)

[노컷뉴스] 철도 죽고, 공항 절반, 항만 살고…여야정 "환영, 다행, 선방"(12/22,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