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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누가 위증을 지시했는지까지 관심이 확대되면서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지원받을 목적으로 위증했다고 자백한 이귀재 교수,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 미칠 영향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거석 교육감이 2013년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식당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거석 교육감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없었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돼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8월 25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언이 자주 바뀌어 신뢰할 수 없고, 폭행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위증 혐의로 이귀재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증언을 번복했는데요, 이에 지난해 1심 재판 이후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기소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귀재 교수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했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8일 전교조 전북지부 등 12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전북교육연대가 성명을 통해 서거석 교육감의 사퇴와 위증을 사주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9일 서거석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 진실의 힘을 굳게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5일 JTV전주방송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피의 사실을 알린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귀재 교수의 말 바꾸기로 1심에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뒤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검찰 측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한편 9일 전주MBC는 “위증을 자백한 추가 수사 내용이 실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판부가 해당 수사 내용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닌, 기존 1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탄핵 증거’로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폭행의 진위 여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1심 재판에서 제시된 기존의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아니 그러면, 위증을 했다는 거는 결국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의 사실 관계는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 것.”이라는 변호사의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폭행 사실 없다"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 구속 기소(1/5, 김경수)
[전북일보] 검찰, 이귀재 교수 서거석 교육감 재판 '증인 신청' 재추진(1/11, 김경수)
[전라일보]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기소... '위증 자백'(1/5, 박민섭)
[전라일보] 검찰, 서거석 교육감 재판 관련 '이귀재 증인 재신청 검토'(1/11, 박민섭)
[KBS전주총국] 검찰, 이귀재 교수 구속기소…“위증 혐의 증거 확보”(1/5)
[전주MBC] '서거석 재판 증인' 이귀재 교수 기소.."허위 증언했다 자백"(1/5)
[전주MBC] "증인 위증 자백..거짓말로 당선된 서거석 사퇴해야"(1/8)
[전주MBC] "위증 자백에 복잡해진 재판"..자진 사퇴 요구도(1/9, 허현호)
[전주MBC] 검찰, "서거석 재판 관련 이귀재 증인 재신청 검토 중"(1/11)
[JTV전주방송] "이귀재, 위증 자백"...서 교육감 재판 영향은?(1/5, 김학준)
[노컷뉴스] "폭행 없었어" 위증 혐의…검찰, 이귀재 전북대 교수 구속 기소(1/5, 김대한)
[노컷뉴스] 전북 교육연대 "서거석 교육감 거짓말 당선…즉각 사퇴해야"(1/8, 김대한)
[노컷뉴스] '폭행 없었다' 위증 논란,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의 힘 믿어"(1/10, 최명국)
[전북의소리] 서거석 교육감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 기소'…"총장 선거 지원 받기 위해 위증“ 범행 인정 ‘파장’(1/5, 박주현)
[전북의소리] '치킨게임식 진실공방'으로 번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회장 선거 합의문 실체’...문제는?(1/6, 박주현)
[전북의소리] 전북교육연대 "거짓말로 당선된 서거석 교육감, 즉각 사퇴해야"...위증 혐의 '이귀재 구속' 이후 커지는 ’파장‘(1/9, 박주현)
#서거석 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 영장 기각
지역 언론들의 관심은 누가 위증을 지시했는지, 위증교사 주범이 누구 인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12일 검찰이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을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하면서 다시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귀재 교수에게 모종의 대가를 제시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전북교육청 및 서거석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14일 바로 서거석 교육감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하는 등 24일로 예정된 2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일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사안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15일 전북의소리는 “서거석 교육감 재판 1심 ‘무죄 선고’ 재판장이 서 교육감 처남 영장실질심사서도 기각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9일 전주MBC는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사건과 위증 혐의에 대한 사건이 나뉘어 “자칫 결론이 다른 두 개의 사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었는데요, 12일 전북의소리도 “특히 이 교수의 위증교사 인물이 밝혀질 경우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는 별도의 재판까지 예상되면서 사건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검찰, 서거석 교육감 '처남'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1/12, 김경수)
[전북일보]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확대(1/14, 김경수)
[전북일보]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1/15,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의혹'...전북교육청 압수수색(1/12,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체포(1/12,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위증 교사 몸통 밝히나(1/14,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구속영장 기각(1/15, 김슬기)
[전라일보] 검찰, '이귀재교수 위증의혹' 전북교육청 강제수사(1/12, 박민섭)
[전라일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청구(1/14, 박민섭)
[전라일보] 법원,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1/15, 박민섭)
[KBS전주총국] 서거석 전북교육감 압수수색에 처남 체포…‘위증 수사’(1/12, 안승길)
[KBS전주총국] 검찰,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영장 청구(1/14)
[전주MBC] "서거석이 위증 교사?"..처남 체포·교육청 압수수색(1/12, 허현호)
[전주MBC] "안 맞았다" 위증 교사..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1/14)
[JTV전주방송] 위증 교사 혐의... 도교육청 압수수색(1/12, 김학준)
[JTV전주방송]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영장 청구(1/14)
[노컷뉴스] '위증 교사 의혹'…검찰, 전북교육청 등 압수수색(1/12, 김대한)
[노컷뉴스] '위증 교사 의혹'… 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체포(1/14,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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