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최종 무산, 위기와 재추진 오고갔던 언론 보도 정리(뉴스 피클 2024.0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했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새로운 사업자도 구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인데, 지원받은 국비도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정리해보니 혼란스러운 진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위기와 기대 오락가락, 혼란스러웠던 사업 추진 과정 보도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00억 원 중 민간사업자가 10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2020년 9월 재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가 “새만금개발청이 토지이용계획 용도 변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는데요.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새만금 산단에 자동차 수출단지가 적합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가 나온지 약 2개월 만에 전북도민일보와 JTV전주방송이 새만금개발청이 용도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12월 착공이라고 보도했고, 해를 넘긴 2023년 2월 전북도민일보는 상반기에 착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빨간불’⋯ 새만금개발청 ‘제동'(2022/7/10, 문정곤)

[전북일보] 군산 새만금 자동차 수출센터 조속히 해결을(2022/7/11, 사설)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최대 현안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 급제동(2022/7/7, 정준모)

[전북도민일보] 군산시·군산항 숙원 사업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개발 속도 낼 듯(2022/9/28, 정준모)

[JTV전주방송]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12월 착공(2022/9/29)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올 상반기 착공(2023/2/8, 정준모)

 

이렇게 정상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2023년 3월 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북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사업 무산 위기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일보]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오리무중’⋯중대 기로 선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2023/3/16, 이환규)

[전북일보] 사업 시작도 전 ‘좌초위기’…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표류’(2023/6/21, 이강모)

[전북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특단의 대책을(2023/6/22,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무산되나(2023/5/30, 김성아)

[JTV전주방송] 새만금 자동차 수출단지 '터덕'...국비 반납 우려(2023/4/18, 하원호)

[JTV전주방송] 군산 자동차 수출센터 사실상 '무산'(2023/5/25, 하원호)

[노컷뉴스] 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 무산 위기(2023/5/25, 도상진)

[노컷뉴스] 군산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해지 여부 이달 내 결정(2023/6/16, 도상진)

 

그런데 2023년 6월 중순부터 다시 사업이 살아나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10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이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심의를 신청해 늦어도 10월에는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10월 6일 건축심의가 통과됐고, 10월 31일 노컷뉴스는 2023년 말에 착공될 것이라고 예측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중고차수출복합센터 ‘불씨’ 다시 지펴지나?(2023/6/28, 이강모)

[전북일보] 사업 중단 위기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기사회생’(2023/8/1, 이환규)

[전북일보]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본격화(2023/10/9,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오는 10월 착공 전망(2023/6/15, 정준모)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다시 본궤도 오르나(2023/7/13,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들어선다(2023/10/9, 양병웅)

[전라일보]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착공 ‘급물살’(2023/8/1, 강경창)

[전라일보] 중고차 매집부터 통관 출고까지 원스톱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새만금에 짓는다(2023/10/9, 하미수)

[KBS전주총국] 새만금개발청,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 계획 통과(2023/10/6)

[노컷뉴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심의 통과(2023/10/6, 최명국)

[노컷뉴스] 한때 무산 위기 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단지 올 연말 착공될 듯(2023/10/31, 도상진)

 

그러나 11월 21일 군산시가 민간사업자의 토지매입 약속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시 중단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재공고를 진행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일부 사업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1일 기준 재공모에도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좌초’, ‘무산’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또 다시 ‘안갯속’(2023/11/23, 이환규)

[전북일보] "새 사업자 찾기 불발"⋯수렁 빠진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2023/12/10, 이환규)

[전북일보]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끝내 무산⋯5년간 ‘헛심’(2023/12/21, 이환규)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자 계약해지 재공고 진행(2023/11/23,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새로운 돌파구 열리나(2023/12/7, 조경장)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사실상 ‘좌초’(2023/12/20, 조경장)

[전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좌초...전북도, 대체사업 발굴하기로(2023/12/22, 김용)

[KBS전주총국] 군산시, 자동차 수출센터 사업자 계약 해지…‘중단 위기’(2023/11/23)

[KBS전주총국] 군산시, 자동차 수출센터 우선협상자 모레 선정(2023/12/18)

[JTV전주방송] 결국 협약 해지... 국비 반납 '위기'(2023/11/26, 하원호)

[JTV전주방송]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재공모, 2개 사업자 참여(2023/12/7)

[JTV전주방송] 군산시,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사업자 재공모(2023/12/12)

[JTV전주방송]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결국 무산(2023/12/20)

[노컷뉴스] 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단지 또다시 난항(2023/11/24, 도상진)

[노컷뉴스] 군산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단지 대체사업자 확보 속도전(2023/12/7, 도상진)

[노컷뉴스] 군산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단지 끝내 무산(2023/12/21, 도상진)

 

#대체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라북도. 군산시는 재추진? 일부에서는 ‘주먹구구식’ 비판도

그런데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일 전라일보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도했는데요.

6일 노컷뉴스는 군산시와 별개로 “전라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체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체 사업으로는 ‘미래상용차 SDV 전환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전기상용차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두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체 사업에 추진에 대한 일부 비판도 나옵니다. 8일 전주MBC는 “부랴부랴 미래차 R&D 연구과제를 대체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민간 경제와 무관한 면이 많아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확보 대안인지는 의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5일 KBS전주총국도 “모두 연구개발 과제들로, 예산 3백억 원 대부분이 장비 구입 비용이다. 고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사업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고 대체 사업을 급조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속 보도에서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무산됐는데,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보도하며, 국비 지원 없이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사업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입장에 따라 위기와 재추진을 오고갔던 지역 언론들의 보도. 이번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사업 재추진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 ‘희망의 불씨’ 아직 남아(1/3, 강경창)

[KBS전주총국] 새만금 중고차 수출단지 무산…전라북도 대책도 ‘주먹구구’(1/15, 조경모)

[KBS전주총국] 군산시, 국비 반납에도 재추진…“사업성부터 따져야”(1/15, 오중호)

[전주MBC] 날개 잃은 군산 자동차 산업..중고차 단지도 '무산'(1/8, 조수영)

[JTV전주방송] 새만금 중고차 수출 단지 사업 무산(1/8)

[노컷뉴스] 중고차수출복합단지 대체사업 추진…전북도 "미래차 육성"(1/6, 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