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뉴스 피클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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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장점도 있지만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의나라살림(옛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도내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의나라살림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현황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2022년 결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A)	총계약실적금액(B)	수의계약비율 (A/B)x100
	전국 평균	-		31.77%
	전북자치도 합계, 평균	9863억 1700만 원	2조 8560억 4000만 원	36.01%
1	완주군	762억 5800만 원	1638억 6600만 원	46.54%
2	진안군	669억 2700만 원	1472억 6900만 원	45.45%
3	김제시	723억 8200만 원	1640억 7600만 원	44.12%
4	정읍시	846억 2600만 원	2012억 8700만 원	42.04%
5	순창군	470억 2800만 원	1174억 3300만 원	40.05%
6	남원시	616억 7700만 원	1603억 7500만 원	38.46%
7	군산시	576억 6700만 원	1535억 9400만 원	37.55%
8	임실군	625억 4200만 원	1788억 9900만 원	34.96%
9	무주군	516억 3500만 원	1478억 6200만 원	34.92%
10	장수군	563억 4900만 원	1678억 8500만 원	33.56%
11	부안군	662억 6700만 원	2012억 9100만 원	32.92%
12	고창군	678억 7800만 원	2075억 500만 원	32.71%
13	익산시	764억 5300만 원	2549억 7400만 원	29.98%
14	전주시	791억 9700만 원	3302억 3100만 원	23.98%
15	전북특별자치도	594억 3100만 원	2594억 9300만 원	22.90%

도내에서는 완주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 순창군 순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22.9%로 가장 낮았고, 본청을 제외한 14개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가 23.98%로 가장 낮았습니다.

모두의나라살림이 과도한 비율의 기준으로 삼은 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곳은 도내에서는 없었지만 10일 전북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1.8%, 전국 군 지역 평균은 39.9%, 전국 자치구 평균은 35.0%, 전국 시 지역 평균은 33.8%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2024년 1월 11일 JTV전주방송 보도 화면 편집

11일 JTV전주방송도 관련 보도를 통해 도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아직 뚜렷한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1/10, 김태경)

[JTV전주방송] 수의계약 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1/11, 김학준)

[무주신문] 지난해 무주군 수의계약 34.92%... 516억 원(1/22, 3면, 이진경)

[모두의나라살림]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2023/12/28)

 

#지방자치단체 ‘내 맘대로 수의계약’ 언제까지? 개선 필요해

모두의나라살림은 해당 보고서에서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신속성과 효율성, 중소기업과 지역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지만, 단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 경쟁 제한으로 인한 비용 과다 투여 가능성, 공무원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소수 업체 간의 정보 불평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지난해 드러난 도청에서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대회 백서 발간 용역 수의계약이었는데요. 허위로 작성된 실적증명원을 바탕으로 도청 구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내부 결재와 도청 직인 등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적증명원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그동안 공개했던 수의계약 현황에서 ‘계약사유’ 부분만 빈 칸으로 작성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13일 이수진 전북도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노컷뉴스 보도에서 전라북도 측은 “지적된 부분은 시스템간 연계 오류에 따른 문제로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 조치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전주MBC는 지적 후 공개된 새만금 잼버리 긴급구호 물품 구입(약 6억 4천만 원), 새만금 잼버리 공중위생 물품 구입(약 7천 8백만 원) 계약사유를 보니 황당하다며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가 이유였다. 긴급이라는 표현만 붙이면 금액 제한없이 계약 담당 직원 마음대로 얼마든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계약도 앞서 문제가 된 구내 문구점 운영 업체가 맺은 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예외 조항으로 정해놨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도 5,000만 원 이하만 가능한데요. 전주MBC는 “원칙없이 맺은 계약 때문에 그동안 내역 공개를 꺼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조항을 수의계약할 때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보입니다.

모두의나라살림은 과도한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제한을 두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2021년부터 수의계약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항상 끊이질 않는 만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사무관이 잼버리 백서 용역 ‘허위 실적증명원’ 제출 의혹(2023/11/6, 이강모)

[전북일보] 잼버리 백서 수의계약 허위 실적증명서 ‘또 있었다’(2023/11/13, 이강모)

[전북일보] 두 얼굴의 공직사회(2023/12/21, 김영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업체 선정 과정 논란(2023/11/6,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에 활용된 허위 실적증명원 또 있어 논란 가중(2023/11/13,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이수진 전북도의원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 수술 필요”(2023/12/13, 김성아)

[전라일보] 잼버리백서 용역계약 관련 허위공문서 논란(2023/11/6, 윤홍식)

[전라일보] 잼버리 백서 수의계약 허위실적증명원 또 있다(2023/11/13, 윤홍식)

[전라일보] 전북도, 잼버리 백서 관련 허위 증명서 발급 관련 감사 착수(2023/11/13, 김용)

[전라일보] "전북도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대대적 수술해야"(2023/12/13, 윤홍식)

[전라일보] 지자체 수의계약 투명성 확대해야(2023/12/14, 사설)

[KBS전주총국] 새만금 잼버리 백서 용역, 허위 실적 증명서 ‘파문’(2023/11/13, 오중호)

[전주MBC] 잼버리 백서 '허위증명서'로 수의 계약..이수진 전북도의원 "진상조사 해야"(2023/11/6)

[전주MBC] 수의계약 나눠먹기 급급?.."그들만의 리그, 잼버리"(2023/11/7, 박혜진)

[전주MBC] "내가 도청 홍반장이야".. 잼버리 계약, 문구점이 독식(2023/11/14, 박혜진)

[전주MBC] 이수진 도의원, "전라북도 수의계약 공개 의무 위반"(2023/12/13)

[전주MBC] "급할 때마다 등장한 홍반장"..내 맘대로 수의계약(2023/12/20, 박혜진)

[JTV전주방송] "잼버리 백서 계약, 허위 증명서 제출"(2023/11/6)

[JTV전주방송] "전라북도,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야"(2023/12/13)

[노컷뉴스] 잼버리 백서 허위증명서 써 수의계약…계약 해지(2023/11/6,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도, 잼버리 백서 허위증명서 감사 착수(2023/11/13, 최명국)

[노컷뉴스] 수의계약 잼버리 백서, 허위 실적증명서 또 있다(2023/11/13, 최명국)

[노컷뉴스] 잼버리 실패 이면에 쪼개고, 몰아주고 '도 넘은 수의계약'(2023/12/13, 남승현)

[전북의소리] 새만금잼버리 백서·간식·상징물 등 기초업체 선정부터 ‘문제 투성이’...예견된 실패, 부실·안일 행정 다시 ‘도마 위’(2023/11/7, 박주현)

[전북의소리] ‘잼버리 백서’ 이어 ‘메르스 백서’도 허위 증명서?...'전북도청 문구업체 이상한 봐주기·몰아주기' 이것 뿐일까?, 철저한 수사 필요(2023/11/14,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