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국회의원 공천 경쟁 대리전? 지방의회 역할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진영으로 엇갈려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로 지방의회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분 발언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 비판? 지지하는 후보 위해 의도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 나와

24일 전북일보는 같은 날 열린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가 열려 1시간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24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준비된 5분 발언의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활용 목적이 있어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논란 끝에 5분 발언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적절성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게 전북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24일 노컷뉴스는 “한경봉 군산시의원의 5분 발언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공약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효과가 적고 새만금 SOC 예산복구도 미흡하다며 신영대 의원을 비난했다”라고 문제가 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경봉 시의원은 김의겸 의원을 지원하고 있어 공천 경쟁을 하는 신영대 의원을 의도적으로 비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신영대 의원을 지원하는 서은식 의원은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 허구라고 비난하고 김의겸 의원은 군산시와 시의회의 청렴도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공역했다.”라고 상황을 보도하며, “시의원들이 시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아닌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세로 5분 발언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5일 JTV전주방송도 군산시의회에서 일어난 갈등을 보도하며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며 기초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과 서은식 군산시의원의 발언 내용 요약은 25일 전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지지 후보 진영 따라 갈등? ‘충선 줄서기’ 구태라고 비판한 전북일보

그런데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익산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익산갑 지역구 후보별로 진영이 나뉘어 일부 익산시의원들이 공방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는데요, 전북일보는 “공교롭게도 김수흥 후보 지지층은 찬성하고, 이춘석 후보 지지층은 반대표를 던지며 총선 후보 진영별로 표가 갈렸다. 김수흥 후보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을 두고 한쪽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맞서면서 두 진영 간 싸움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라고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2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당시 부결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억측도 거부한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억측이 과도하다는 위원 전원의 공감이 있어 성명을 내게 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북일보의 보도처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갈등의 앙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까지 영향을 미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만큼, 지역 정치인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군산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제지 ‘시끌’(1/24, 문정곤)

[전북일보] 총선 앞두고 익산시의회 ‘파열음’(8면, 송승욱)

[전북일보]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성명 발표(1/25, 김현주)

[전라일보]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1/25, 강경창)

[JTV전주방송] 현역 공천 경쟁... 시의원들이 '대리전'(1/25, 하원호)

[노컷뉴스] 군산시의회 5분발언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 논란(1/24, 도상진)

[전북의소리] 지방의회, 총선 후보 대리전·줄서기 경쟁 ‘눈살’...군산 이어 익산서도 “본연의 역할 상실, 갈등·분란 초래” 비난(1/26, 박주현)